검색결과 10개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김상용 국민대 교수 “인력난·분절 운영 겹친 반쪽 돌봄, ‘공공 통합 사례관리’로 바로잡아야”

▷김상용 국민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문일답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1.17

이라사와 지로 일본 사회복지법인 오리노네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일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복한 일본 사회복지법인 오리노네 관리자(왼쪽)가 통역을 도와주고 있다.

새로운 주거환경 경험하고 다시 선택한다…일본 장애인 주거지원 사례는?

▷일본 오리노네, 9명 규모 그룹홈·단기 입소 운영…24시간 생활 지원 ▷장애지원구분 고려해 인력·시설환경 마련…중증장애인 생활 특성 반영 ▷단기 입소로 새로운 환경 체험…복귀·재선택과 의사결정 지원 강조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시설거주 장애인 주거선택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시설도 장애인의 삶의 터전…주거 선택권·거주 안정성 보장해야"

▷자립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존 거주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언 ▷24시간 전문 돌봄 필요성 강조…다양한 주거 선택지 마련해야 ▷운영자 위법행위와 이용자 주거권 분리하는 '운영권 분리제'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한 집회현장 모습. 사진=위즈경제

벼랑 끝 내몰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획일적 탈시설’ 중단 촉구

▷관련 단체 “최중증 장애인 특성 외면…가족 돌봄 부담 한계” ▷거주시설 선택권 보장·24시간 전문 돌봄 인프라 확충 요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4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플러스] 행동중재 위기 85.92% “혼자 대응”…특수교사 보호 체계 요구 커졌다

▷시급 대책 1순위는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 보호 33.08% ▷교육청 지원 불만족 57.14%…분리지도도 특수학급 적용 한계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7.06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사진=특교조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에 현장 반발…“통합교육 포기 선언”

▷“법 개정 취지 무시한 정책 후퇴, 핵심 인력부터 줄였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03

좋은교사운동본부는 31일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대책을 두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체계는 문서상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라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사진=좋은교사운동본부

좋은교사운동 “학생 마음건강 대책, 문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해야”

▷교육부,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 ▷2030년까지 모든 학교 상담인력 100% 목표 ▷"나열식 지원으론 맞춤형 한계"...관련 전문가 양성·배치 요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2.31

김현아 부모회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