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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운임안정을 위한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소액주주들 ‘제도 개선·강력 처벌’ 촉구

▷ 시장 투명성 강화·무자본 M&A 규제, 국회 후속 입법 필요 ▷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몫 ▷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주주권 사각지대, 제도 보완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0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3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계 봉착한 개인연금 제도, 새로운 대안은?

▷2050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 10명 중 4명 ▷기대여명 반영한 개인연금..."가입 유인 낮아"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 적극 나서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금융연구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시장 비효율 초래해"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 발간 ▷"균형 잡힌 카드수수료 정책·산업 혁신 지원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4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 중인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1.21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 현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미국, 2014년부터 소득세 부과...일본도 잡소득 분류해 과세 ▷내년부터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예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1.21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여야 1억원 상향 합의...2001년 이후 24년만 ▷예금보험료 상승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한다는 지적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11.1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개선, PPA 시범사업 실시 등

▷ '2024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비가격평가지표 배점 상향, 상한가격 조정 등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상 근거 조항 마련과 과학적 통계 제시 전제 돼야"

▷해외사례처럼 단일최저임금 보완하는 방식 고려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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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