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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사노조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25

백승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9간단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2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국회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열려 ▷학부모단체 "무분별한 입법 경계…책임 규명이 우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0

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학교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교육계 깊은 애도… "학교 안전 대책 시급"

▷교원노조 등 교원단체 유족 위로와 근본 대책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1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文, ‘서훈 구속’에 비판 목소리…날 선 공방 벌인 여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 갖춘 인물 없어” ▷여야 극명한 입장차 “책임회피”VS”도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2.05

[탐사] ② 문 정부는 서해 공무원을 왜 월북자로 만들었을까?

▷ 유족,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 ▷ '월북 프레임'의 이유...북한과의 화해 무드 ▷ 진실은 대통령 기록물에...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2.06.17

[탐사] ① 문 정부는 서해 공무원을 왜 월북자로 만들었을까?

▷ 尹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과 뒤집어 ▷ 핵심은 '월북'... 가능성 찾지 못했다는 정부 ▷ 文 정부의 의심스러운 판단 정황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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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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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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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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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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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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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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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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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