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문 정부가 내린 ‘월북’ 결론을 두고, 유족들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모 씨의 ‘월북’은 명백한 검증을 통해 도출된 합리적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월북 프레임에 짜맞추기 위해, 방수복 등 여러 증거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셈이죠.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현 정권은 문 정권을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현 대통령실 관계자 曰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고인의 월북을 단정했던 점이다. 북한군 감청 자료 등을 근거로 월북을 단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문 정부가 ‘월북’으로 단정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2018년 9월 20일,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 모습 (출처: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던 건 2020년 9월, 문 정권이 북한과 평화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던 시기입니다.

이모 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22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23일,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이었죠.

문 전 대통령 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

이처럼, 대통령이 종전선언 외교를 이끌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찬물’이 끼얹어지겠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모 씨에게 ‘월북’을 부여했다는 게 유가족과 야당, 현 정권의 주장입니다.

이모 씨가 처음부터 월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북한에서 사살당한 점도 어느 정도 ‘사고’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직접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발생한 사건이니까요.

당시 정권의 대북 화해 무드 덕분인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미안하다’였죠.

북측 통지문 曰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고, 대북관계도 바뀌었다

2년 전 사건의 결과가 뒤바뀐 점도 결국 대북관계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은 보수 성향이 짙은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며, 대북관계도 2020년처럼 원만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북한은 서해 상으로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한 바가 있죠.

#모든 진실은 대통령기록물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결론은 뒤바뀌었습니다만, 아직 의문점은 남아있습니다.

“월북 의도가 없던 이모 씨가 어떻게 표류하여 북한에 흘러 들어갔는가?”죠.

진실은 당시 정부가 갖고 있던 자료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앞으로 15년간 봉인됩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열람에 동의하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방법이죠.

더군다나, 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해당 대통령기록물이 파기되거나 변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결론은 정 반대로 바뀌었지만, 진상은 여전히 암막으로 가려져 있는 만큼 시급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해공무원 '이모 씨'의 아내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