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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대응 위해 힘 모은 공정위-소비자원…피해구제 예산 4.5억 편성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대응 위한 집단분쟁조정·피해구제 예산 4.5억 증액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19
심리조차 악용해 범죄... 티메프 환불 문자 '무조건' 의심해야
▷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티메프 환불 관련, 소비자 유의 당부 ▷ 환불해준다고 하며 악성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 탈취 시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02
조승래 의원 "위메프 사태, 금융당국의 무능이 원인"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서 긴급 현안 질의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7.30
구영배 "적절한 도움만 주면 기업 정상화 가능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7.30
여, 티메프 사태에 '피해 최소화' 한목소리
▷한동훈 대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구영배 큐텐 대표 "사태 확산 막는데 노력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7.29
티몬·위메프 사태에...금융사 피해구제 나서
▷총4945건...24~25일 집중 접수 ▷KB금융은행, 소상공인 상환 기환 연장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26
"000명이 이 상품 보는 중"...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총 429개 확인
▷ '지금까지 000개 구매'... 소비자 심리 압박하는 다크패턴 가장 많아 ▷ 법적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패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어 ▷ 공정위, 꼼꼼한 소비자 유의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07
국내 유니콘기업 ‘역대 최다’ 찍었지만…여전히 규제가 발목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 메가존클라우드 등 7개사 추가 ▷쏘카, 에이프로젠, 티몬 등 유니콘 기업 졸업…”의미 있는 성과” ▷국내 과도한 규제 탓에 유니콘 기업 양성 어려워…”스케일업 전략 병행해야”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10
소비자원,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 결정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몬에 운영정책 개선 권고 ▷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은 한층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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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