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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부모회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23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양자회동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우크라이나, 원래 국경 회복 가능”…입장 선회

▷트럼프, 우크라이나 국경 회복할 수 있어 ▷ 젤렌스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게임 체인저”

종합 > 국제    |   전희수 기자    |   2025.09.24

인사혁신처 (사진 =연합뉴스)

청년 공무원 이직·퇴사를 막을 현실감 있는 복지 문화 개선 급선무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한 청년자문단 출범 ▷ 청년 공무원 “주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3

27일 국회의원회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바쁘게 흘러가는 서울역, 청년의 ‘도착’이자 ‘출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역 Zoom-in] 떠나는 청년, 사라지는 고향…‘지방 탈출’은 계속된다

▷ 기회는 수도권에만 있다…“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 ▷ 반복되는 정책 속 떠나는 청년…지역 정착의 조건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29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여행 트렌드는 여행 대신 휴식…스테이케이션 열풍 예고

▷올 여름휴가 트렌드는 '편안한 휴식' ▷집이나 근교에서 휴가 보내는 스테이케이션 관심 높아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16

하나생명은 다양한 특약과 상품 유형으로 손님의 필요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해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하나생명

하나생명,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출시

▷3대 주요 질병 및 시니어 질환까지 통합 보장 설계 가능 ▷건강상태에 따라 일반·간편 심사형 선택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0

(사진=잡코리아)

잡코리아, 모바일 채용 플랫폼 사용률 1위 등극

▷잡코리아, 모바일 앱 취업 분야에서 가장 사용률 높은 플랫폼으로 조사 ▷잡코리아, AI 기술 고도화로 사용자 편의와 혜택 지원에 박차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5.27

내일은 영업왕과 삼육유기농이 건강식품 유통 확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내일은 영업왕)

내일은 영업왕-삼육유기농, 건강식품 유통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내일은 쇼핑왕’과 삼육유기능 제품 연계, 검증된 유기농 식품 직접 판매구조 마련 ▷"영업 파트너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기회가 될 것”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5.04.1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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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