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현장] "우리가 살 곳은 우리가 결정한다"… 전국 3,000명 장애인 가족의 '권리 축제'

▷"시설은 소중한 삶의 터전"… 거주 장애인들, 국회 앞서 '거주 선택권' 목소리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당사자 목소리 배제된 입법 반대… 행복할 권리 지킬 것"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준비되지 않은 자립 강요는 국가의 방치이지 기만" ▷김아람 시설이용자 "시설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삶의 터전'이자 '고향'"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2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생존권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서울 종로구 탈시설 조례 논의 겨냥해 전장연 강하게 비판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30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