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중고령층 고용정책, 어떻게 풀 것인가"…제2차 인구미래포럼서 해법 논의
▷24일 국회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 주제로 발제 진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4

신한카드,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조직 통폐합…’대부제(大部制)’ 도입 ▷리더십 집중 및 민첩한 의사결정 위해 파트 조직 축소…의사결정 단계 단순화 ▷부서 정비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8

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비만, 건강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대책은?
▶9일 국회 의원회관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준혁, “비만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확한 인식 개선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09

"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 ▷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은 의의가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6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0

전기차 화재 불안감 확산에 불끄기 나선 정부…전기차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국무조정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 확산 대책 마련 나서 ▷전기차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소재’ 우려 가장 커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4

한자연,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자동차 ISC, 현장수요 중심의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 ▶체계적인 미래차 인력양성 기반을 통해 현장 수요 중심의 인력공급 기대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29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