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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9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 중인 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사진=위즈경제)

비만, 건강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대책은?

▶9일 국회 의원회관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준혁, “비만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확한 인식 개선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09

제 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 ▷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은 의의가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0

(출처=연합뉴스)

전기차 화재 불안감 확산에 불끄기 나선 정부…전기차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국무조정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 확산 대책 마련 나서 ▷전기차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소재’ 우려 가장 커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4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위원들이 29일(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한국자동차연구원)

한자연,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자동차 ISC, 현장수요 중심의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 ▶체계적인 미래차 인력양성 기반을 통해 현장 수요 중심의 인력공급 기대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2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의정갈등에 묻힌 '의사과학자'..."의대정원 확보 시급"

▷의사과학자, 의료계·바이오산업 화두로 떠올라 ▷양성 성적 초라해...의대졸업생 중 1% 미만에 그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요소수, '국가전략물자' 지정해야"... 국내 생산 필요성 제기

▷ 차량용 요소수, 중국 의존도 88%... 국내 생산은 2011년이 마지막 ▷ 정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수 수입하면 물류비 지원 ▷ 국회입법조사처, "민간이 요소수 생산을 포기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7

[인터뷰]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루시법이 반려동물산업계에 미칠 피해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일 것”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02.07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9일 홍대입구역 근처 한 회의실에서 위즈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찬반인터뷰]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인터뷰

▷"이민청 설립, 국제법적 상식과 헌법에 반해...비민주적·비인권적" ▷"엉뚱한 곳에 나랏돈을 낭비...출산장려정책은 효과없다고 해선 안돼" ▷노동력 부족은 거짓 프레임...임금수준과 노동환경 등 개선이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단순노동인력 대규모 정착은 시대착오적인 정책"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1.18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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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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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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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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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