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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 나선 미국의 카드규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미국 카드 규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중심에 초점 ▷전문가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간접규제 방식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6
한국금융연구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시장 비효율 초래해"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 발간 ▷"균형 잡힌 카드수수료 정책·산업 혁신 지원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4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14일부터 적용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1%p 인하 ▷중소가맹점도 매출에 따라 0.05~01.%p 낮아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3
카드업계, 기업정보조회업으로 돌파구 모색...수익성은 '글쎄'
▷주 수입원인 신용판매 사업서 한계 ▷기존 신평사 독점적 지위로 수익창출 '미지수' ▷카드업계 "차별화된 경쟁력 갖춰...승산있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1
정종우 의장, "수수료 인하..카드사 더이상 버틸 재간 없어"
▷"조달금리와 연체율 급등 등 카드사 경영 상황 최악" ▷"4만원으로 소상공인 호도...경제 전반 살리는 해법 찾아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20
[현장] "관치 금융의 산물...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해야"
▷3대 카드사 노동조합, 금융위 앞서 기자회견 개최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 못해...금융위 해체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9
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고르게 분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적격비용 주기 6년 조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7
윤종민 팀장 "카드사, 소비활성화·포용금융 선도해야"
▷11일 여신금융포럼서 주제 발표 진행 ▷"카드 수수료 산정 주기 좀 더 연장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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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