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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지역상담기관 '아우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9

정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

▷정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내년 7월 시행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16

채선화 한부모복지상담소KUMSN 소장

[인터뷰] 채선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KUMSN 소장, “미혼모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 채선화 한부모복지상담소KUMSN 소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07.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보호출산제 조속히 도입돼야...부정적 효과 대처방안도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보고서 ▷유령 아동 막고자 논의...자녀 유기 또는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7.06

[폴 플러스] “청소년 성관계, 적절하지 않다”, 56.2%가 여가부 룸카페 단속 찬성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2.20

“미혼부가 죄 인가요?” 한국서 미혼부 출생신고 여전히 어려워

▷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에 등장인물 미혼부 '우광호' ▷ 실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미혼부 6천 명 ▷ 여러 차례 법이 개선되었지만, 미혼부에겐 여전히 출생신고가 어려워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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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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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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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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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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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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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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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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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