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9

정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
▷정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내년 7월 시행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16

[인터뷰] 채선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KUMSN 소장, “미혼모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 채선화 한부모복지상담소KUMSN 소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07.21

"보호출산제 조속히 도입돼야...부정적 효과 대처방안도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보고서 ▷유령 아동 막고자 논의...자녀 유기 또는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7.06

[폴 플러스] “청소년 성관계, 적절하지 않다”, 56.2%가 여가부 룸카페 단속 찬성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2.20

“미혼부가 죄 인가요?” 한국서 미혼부 출생신고 여전히 어려워
▷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에 등장인물 미혼부 '우광호' ▷ 실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미혼부 6천 명 ▷ 여러 차례 법이 개선되었지만, 미혼부에겐 여전히 출생신고가 어려워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8.23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