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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전문가들 "최종 이익·투자 여력 반영해야"

▷영업외손익 빠진 중간지표…“당기순이익·EVA 기준이 합리적” ▷대법원은 성과급별 임금성 달리 판단…노란봉투법 적용 기준 쟁점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원청 사용자성’부터 ‘n% 성과급’까지…박지순 교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시급”

▷ 모호한 사용자 판단 기준에 교섭 부담 확대…“하청 고용 감소 역설 우려” ▷ “경영성과급은 이익의 사후 분배”…근로조건·경영 판단 경계 명확화 주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 및 축사를 이어갔다. (왼쪽을 기준으로 첫 번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두 번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세 번째) 한동훈 무소속 의원 (네 번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위즈경제

‘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우재준·김형동·고동진·한동훈, 쟁의 범위 확대·법 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파업 위기 넘겼지만…증시는 ‘다음 노조 리스크’를 본다

▷삼성전자 잠정합의는 호재, 현대차·카카오 갈등은 시장 부담으로 ▷제조업부터 플랫폼까지 번지는 임단협 갈등, 투자심리 새 변수로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1

기업은행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기업은행지부)이‘총파업결의대회’를 개최,노사분쟁 해결의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사진=기업은행노조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금융위 일제히 규탄

▷류장희노조위원장 “당-정-대책임떠넘기기 핑퐁게임 돼선 안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29

1일 인천공항에서 전국공항노동자연대와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나섰다. (사진=전국공항노동자연대)

추석 앞두고 어쩔 수가 없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공항노동자들의 파업

▷ 1일부터 전국 15개 공항 6,200여 조합원 파업 ▷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에 따른 노동 시스템 개편 요구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10.01

한국노총은 1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향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주 4.5일제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연합

한국노총 "금융산업사용자협회의, 주4.5일제 도입에 즉각 나서라"

▷1일 성명서 발표..."사회적 혁신의 출발점" ▷단식 투쟁 중인 김형선 위원장에 지지 표명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 인사, 공정한 절차 따라야"

▷노조, 공제조합 인사·경영 독립성 요구 ▷"정부·특정 세력 개입 시 강력 투쟁 불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후 1시 서울 고용노동청 본청 앞 대로에서 대의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 최강 한파에도...IBK 기업은행 노조 대규모 집회 열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 '현재진행형' ▷류장희 위원장 "굴복 않고 투쟁 이어 가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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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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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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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