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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현장르포] 범국민촛불대행진 100만 시민 모여..."윤석열 퇴진하라"

▷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주최..."시민과 함께" ▷ 전국참지않는치와와협회·전국가능충연합회 등 이색 깃발 향연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필립 기자    |   2024.12.0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던 살인예고범...알고보니

▷검찰, 신림역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경, 온라인 상 살인예고 글 엄정 대응 예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11

올해 초 방영된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한 장면. (출처=넷플릭스 페이스북)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법무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인권위,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일본∙독일과 같고 미국 워싱턴주보다는 높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10.27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만 14세 범죄자,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이젠 아냐

▷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 올해 하반기에 소년법과 형법 개정 가능성도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0.25

직접수사권 강화...검찰, 부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정부패 잡으려면, 약화되었던 검찰 힘 회복해야!" ▷ 범죄수익환수부 등 신설 조직 多 ▷ 촉법소년, 이민 정책 등 법무부의 5대 국정과제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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