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등장한 '전일제 특수학급'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법률상 별도 배치 유형 아닌 '전일제 특수학급' 시험 문항에 등장…통합교육 원칙 훼손 논란 ▷교원단체, 평가원 공식 사과와 수험생 구제·통합교육 지원 확대 요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11.13

번번이 무산된 '사법시험 부활론', 이번에는 현실화될까?
▷최혁진 의원,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 예비시험 신설 추진 ▷과거 유사 법안 잇따라 발의됐지만 입법 무산…법조계 찬반 속 국회 심사 주목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1.12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시설도 장애인의 삶의 터전…주거 선택권·거주 안정성 보장해야"
▷자립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존 거주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언 ▷24시간 전문 돌봄 필요성 강조…다양한 주거 선택지 마련해야 ▷운영자 위법행위와 이용자 주거권 분리하는 '운영권 분리제'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수만원 가족사진, 찍고 나면 수백만원?…촬영 전에 빠진 ‘최종 가격’
▷저가 광고로 예약 유도한 뒤 원본·액자 비용 추가…촬영 후 고액 결제 호소 ▷사진관 운영자 “액자 외곽 아닌 실제 사진 크기 비교해야” ▷사진촬영 관련 소비자상담 1만1786건…추가 비용 사전 안내 실효성 과제
| 류으뜸 기자 | 2026.11.06

[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초고령층 ‘10종 이상’ 복용 5년 새 2.2배…다제약물 관리 사각지대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4만 명…관리사업 참여 규모는 0.8% 수준 ▷복용약 수와 입원·사망 위험 연관성…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15

장애인 자립·거주시설 ‘투 트랙’ 지원 논란..."선택권 보장" VS "자립이 우선"
▷전장연 탈시설 위원회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거주시설 부모회 "24시간 집중돌봄 필요…시설 선택권 보장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13

시외·고속버스 426개 노선 폐지…명절 귀성길, 대체 교통편은 있나
▷ 2021년 이후 시외버스 354개·고속버스 72개 노선 폐지 ▷ 수도권과 강원·영남·호남 잇는 장거리 노선도 포함 ▷ 전문가 “노선 수보다 주민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지 살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3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