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맞춤지원, 교사에겐 ‘책임 폭탄’”…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우려 확산

▷ 예산·인력 없이 2026년 3월 시행 강행…현장 혼란 불가피 지적 ▷ 실천교육교사모임 “시행 유예하고 범부처 통합지원으로 재설계해야”

교육 > 교육정책    |   전현규 기자    |   2025.12.17

“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전교조, 교실 내 CCTV 설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교조, 국회 앞 기자회견…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감시법, 즉각 철회하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12.08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교육 > 교육정책    |   이필립 기자    |   2024.11.18

교사노조,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 등 강력 규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개방형 교장공모제, 초보자에게 전문적 영역 맡기는 격"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2

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30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교육부,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정확한 추계 및 예산 반영 없어 ▷국가챔임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8

[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7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2

유보통합 첫단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문제점 알고도 졸속추진 정부·국회 책임져야"

▷22일 법안소위 심사 통과...법안 발의 약 2달 만 ▷재정계획 미비 등 문제점 많아...보육현장 붕괴 불러올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