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폴플러스] 전문상담인력 부족 96.92% “심각”…고위기 학생 지속 관리 어렵다

▷ 인력 부족 최대 부작용 ‘고위기 학생 지속적 사례관리·개입 어려움’ 54.78% ▷ 증원 우선순위 ‘초등 미배치교’ 54.19%…한시 인력은 상담 공백 대응에 한정 ▷ 98.66% “교육부 내 Wee 프로젝트 전담부서 필요”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9.10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주총의 재편] ② 상법 개정 효과는 확인됐다…남은 과제는

▷전자투표 확대 넘어 성장전략·R&D·ESG까지…주총 의제 전환 필요 ▷“형식적 승인 절차 아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중장기 추적 평가도 과제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4.20

[주총의 재편] ① 상법 개정, 정기주총서 첫 작동…주주권 강화는 시작됐다

▷정관 변경 안건 상장사 84.5% 상정…전자투표·배당 기준일 유연화도 확산 ▷주주 참여는 확대됐지만 지배구조의 실질 변화까지는 아직 과도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4.20

인신윤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공정선거보도 지원사업’ 공동 추진

▷인신윤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공정선거보도 지원사업 추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정선거보도 지원 강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05

[인터뷰] 정리매매에도 불씨는 살아있다…자구안으로 승부 거는 인트로메딕 주주들

▷이호영 인트로메딕 주주연대 대표 인터뷰 ▷경영권 되찾고 기업 회생 노리는 주주들의 선택은 ‘자구책’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29

교사노조 “급식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해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 사고 영양교사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에 유감 표명 ▷“사고 직후 119 이송 등 조치 이행…예측 불가 사고에 형사책임 전가 말아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1.05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촉구

▷“대장동·쌍방울 등 8건 재판 중지됐지만 ‘조작기소’는 남아” ▷“허위진술·진술 세미나 정황” 주장…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1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