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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역대급 한파에 계량기 동파∙한랭질환자 속출

▷대설, 한파로 전국 계량기 동파 사고 134건 발생 ▷서울시, 한파에 노출된 취약계층 지원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12.18

(출처=KCNA Watch)

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단행…韓美日, “성공 여부 확인 중”

▷북한, 21일 심야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강행 ▷조선중앙통신,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한미일, “성공 여부 검증 중”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11.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현실화된 '빈대 공포'... 서울시,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실시

▷ 박멸 어렵고 확산 빠른 '빈대'... 서울시내 확산 ▷ 서울시, 빈대발생 신고센터 및 방제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11.03

합참로고. 출처=합참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여야 한목소리로 규탄

▷2016년 2월 7일 이후 7년만...행안부,백령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유상범 "최악의 수(手)라는 걸 깨닫게 해야" ▷권칭승 "강력히 규탄, UN 결의안 준수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31

사이렌∙재난문자 혼란의 44분... 서울시, 재난문자 오발령 해프닝

▷31일 북한, 우주 발사체 기습 발사 ▷서울시,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으로 시민 혼란 야기 ▷군 당국, “성공 여부 조사 중”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5.31

(출처=KBS)

북한, 사상 첫 NLL 탄도미사일 도발…한미일 강력규탄

▷尹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 ▷2일 오전 8시 51분 첫 발사…남쪽 방향은 처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1.02

(출처=연합뉴스)

잇따른 반지하의 비극…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 원희룡 장관, 배수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 계속된 폭우로 주거환경 취약계층에게 사망사고 일어나 ▷ 전문가들,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 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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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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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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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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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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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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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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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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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