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현장 인터뷰]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문제 있다면 고치는 게 우선... '시설 폐쇄'가 복지의 정답 될 수 없어"
▷탈시설 용어 명문화에 “강요된 퇴소 우려”…선택권 보장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4.2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11

지역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전문 지원체계’ 가동
▷건보공단·연금공단·사회서비스원 등 20곳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지자체 정책·인력·서비스 전방위 지원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4

“준비 없는 맞춤지원, 교사에겐 ‘책임 폭탄’”…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우려 확산
▷ 예산·인력 없이 2026년 3월 시행 강행…현장 혼란 불가피 지적 ▷ 실천교육교사모임 “시행 유예하고 범부처 통합지원으로 재설계해야”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5.12.17
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3

[인터뷰] 이구상 본부장, “경제적 위기가 중장년 삶 위협해...정부차원의 경제적 지원 필요”
▷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혼란 지속...생애주기별 자살 대응책 수립해야” ▷ 자살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11.12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