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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독려 게시글. 관련 법안에 대한 정리 글이 일부 커뮤니티(위쪽)에서 공유된 뒤 대형 커뮤니티(아래쪽)으로 옮겨갔다. 원 게시물의 주요내용을 캡쳐한 뒤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놨다. 사실상 이용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한 방식이었다. 사진=커뮤니티 글 갈무리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5.21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목록.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조배숙 의원이 6일 '조직사기 특별법' 대표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조직사기특별법 대집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여야, '조직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공동 발의… 민생 입법 위해 뭉쳤다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피해자 재산 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의힘 39명·더불어민주당 10명 참여, 정파 초월한 구제책 마련 초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29

한사국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한사국 회원 발대식'을 열었다. 사진=한사국

공익 앞세운 한사국 회원 발대식…“사기 피해 회복·제도 개선 힘 모은다”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 열려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신뢰&상생 대캠페인 활성화 다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법원 홈페이지

‘시니어 머니’ 노린 첨단 사기… 공동체 파괴 막을 '조직사기특별법' 시급하다

▷지능형 사기 기승, 피해자들 ‘2차 사기’ 위협까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 잔혹한 범죄 수법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등 법적 대응 필요성 언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2.13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사진=한사국)

[논평] 사기는 진화했고, 그 대가는 사회가 치르고 있다

▷‘개인 책임’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조직사기특별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기획·연재 > 칼럼    |   조중환 기자    |   2026.02.06

이미지=독불장작

[신뢰 상생 캠페인] 1초면 불멍 준비 끝… 캠핑의 불편을 바꾼 ‘독불장작’

▷[신뢰 상생 캠페인] 제1호 참여기업 독불장작 ▷300그루 나무 실험 끝에 완성한 K-캠핑 대표 통나무 장작 ▷연기 줄이고 완전 연소 구현한 구조 설계로 감성 캠핑 새 기준 제시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03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29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주범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검찰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과 재판부의 일부 판단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5천억 사기에 징역 15년이 웬말인가”...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 ‘와콘’ 판결에 강력 반발

▷검찰 구형 30년 대비 반토막 난 형량... “사기 앱 P2P 책임 회피 면죄부” 비판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주축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