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6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4년 눈에 띄는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공동주택 분양·임대 주택 추가 공급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국토부

전세사기 근절에 민관 힘 쏟는다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129건 원안대로 의결 ▷SH, KB와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혁약 체결 ▷직방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중개사고 책임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6.08

(출처=국토교통부)

‘반지하' 해결책을 두고 엇갈리는 정부와 서울시

▷지난 16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주민을 위한 대책 발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바우처 지급 등 취약거주층 지원 ▷국토부, 심층분석과 함께 재해취약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대책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8.17

  •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