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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22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5.14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자 41% 30대…10명 중 2명은 ‘위험’ 등급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 현황 발표…30대 신청률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할 것”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25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1
전세사기·역전세에 흔들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 "세 가지 문제점 고쳐야"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 급증...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불어 ▷ 문윤상 KDI 연구위원, "보증료율 현실화하는 등 개선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9.12
공인중개사 제도 손보겠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 구성
▷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점검 ▷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표류 중... 입장 차이 명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5.17
국회 표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지원 여부 논란
▷ 전세사기 특별법, 임차주택 우선매수권, 세제혜택 등 ▷ 피해자 해당 요건에 대해 여야 의견 차... 논란의 중심은 '보증금 정부 보전 여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5.03
Best 댓글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