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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CG).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홍콩ELS 사태 재발방지안 발표...시민단체·피해자 입장은?

▷판매전면금지·지역별 거점점포·창구분리 등 세 가지 방안 제시 ▷시민단체 "은행, 원금보장된다는 인식 강해...전면 금지 해야" ▷피해자 "저축·투자 구분해야", "잘 모르는 상품 팔아선 안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7

출처=교원노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9

[폴플러스] “공매도는 부작용뿐”… 참여자 72.61%, “공매도 문제점 개선할 때까지 금지해야”

▷ 공매도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 압도적... "담보비율 올려서 통일시키고, 전산화 시스템 구축"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4.02.0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 '초강수'에 증시 상승세

▷ 공매도, 11월 6일부터 내년도 6월까지 금지 ▷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비엠' 주가 급등

경제 > 증권    |   김영진 기자    |   2023.11.06

中∙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두고 신경전 팽팽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날 선 비판 오간 中∙日 ▷日, 7월 대중 수산물 수출액 23.2% 급감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09.07

[외신] 중국 금수조치로 일본 어업계 타격 심화...EU가 해결책 될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 반발로 먹구름 낀 일본 어업계 ▷중국에 이어 홍콩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강화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08.31

[외신] 中, 오염수에 대한 반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지한 중국 ▷도쿄전력, “외국 금수조치로 일어난 피해 적절히 배상할 것”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08.25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이상근 교수 "호빵(코인)이 잘 쉰다고 호떡(STO)을 무서워하면 안돼"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STO 자본시장법 편입 안돼…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 ▷”기존의 틀 깨야…디지털 자산감독원 및 제3의 수탁기관 만들어야”

산업 > 블록체인    |   류으뜸 기자    |   2023.04.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LTV 30%까지 허용…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50% 감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2.22

(출처=위즈경제)

경기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도... 일부 노선에서는 여전히 입석 허용?

▷입석 금지 후 출근대란은 없었지만 시민 불편은 여전할 듯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2.11.2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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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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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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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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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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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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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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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