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박해철 의원 "폐기물 시멘트, 주거용 건축물 사용 전면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 '건축법 개정안' 발의 ▷"시멘트 내 중금속, 아토피·신경장애 유발…국민 건강권 우선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4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7

금융위, 홍콩ELS 사태 재발방지안 발표...시민단체·피해자 입장은?
▷판매전면금지·지역별 거점점포·창구분리 등 세 가지 방안 제시 ▷시민단체 "은행, 원금보장된다는 인식 강해...전면 금지 해야" ▷피해자 "저축·투자 구분해야", "잘 모르는 상품 팔아선 안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7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9

[폴플러스] “공매도는 부작용뿐”… 참여자 72.61%, “공매도 문제점 개선할 때까지 금지해야”
▷ 공매도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 압도적... "담보비율 올려서 통일시키고, 전산화 시스템 구축"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4.02.01

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 '초강수'에 증시 상승세
▷ 공매도, 11월 6일부터 내년도 6월까지 금지 ▷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비엠' 주가 급등
경제 > 증권 | 김영진 기자 | 2023.11.06

中∙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두고 신경전 팽팽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날 선 비판 오간 中∙日 ▷日, 7월 대중 수산물 수출액 23.2% 급감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09.0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