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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입력 : 2025-10-31 13:00
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한 '킥라니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한때 '혁신적인 이동수단'으로 불렸지만, 불과 몇 년 새 거리 위의 흉기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도구'로 변했다""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200여 건, 사망자 23명, 부상자 2,486명에 달했고, 이는 2017년 117건이던 사고가 불과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며, 전동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대여할 수 있고, 타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도용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단속을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과 지자체는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인력 부족과 관리 의지의 부재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단속은 커녕, 사고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전면 삭제하고,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킥라니 금지법'"이라며 "이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심에서 전면 퇴출했다"며 "이는 형식적인 논의와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고 뒤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관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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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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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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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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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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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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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