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우리금융, 현장 내부통제인력 대폭 늘린다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 첫 포문 열어 ▷내부통제지점장 등 3중 관리체계 구축 ▷임종룡, 철통같은 내부통제 해달라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27
티메프 사태, 대응 위해 힘 모은 공정위-소비자원…피해구제 예산 4.5억 편성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대응 위한 집단분쟁조정·피해구제 예산 4.5억 증액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19
교육부, 늘봄학교 운영계획 발표...교원단체 입장은?
▷14일 늘봄학교 전문 도입 준비 상황 발표 ▷교총 "행·재정력 총 동원해 학교 부담 해소해야" ▷전교조 "전면 도입 즉각 중단"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14
늘봄학교 참여 한달새 100곳 늘어...1학년 74.3% 이용
▷이주호 부총리, 늘봄 1학기 한 달 맞아 현황 발표 ▷전교조 "인력 및 공간 문제 여전히 심각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3
'초등 저학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좋은교사운동, 교육 공약 제안
▷ 좋은교사운동, "이번 총선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었으면" ▷ 경쟁교육 완화 등 3개 의제 중심 8개 공약 발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5
이 부총리 '사실왜곡' 발언에...전교조 "매우 유감"
▷"쓴소리 입틀막하지 말고 현장 의견 귀 기울여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13
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18
교육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발표…장관은 ‘도망’
▷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 정상 등교 원칙 ▷ 코로나 심해지면 탄력적 학사 운영 가능 ▷ 박 장관, 기자 질문 피하는 과정서 신발 벗겨져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8.04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