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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우리은행 사옥. 사진=연합뉴스

우리금융, 현장 내부통제인력 대폭 늘린다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 첫 포문 열어 ▷내부통제지점장 등 3중 관리체계 구축 ▷임종룡, 철통같은 내부통제 해달라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27

(출처=연합뉴스)

티메프 사태, 대응 위해 힘 모은 공정위-소비자원…피해구제 예산 4.5억 편성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대응 위한 집단분쟁조정·피해구제 예산 4.5억 증액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19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운영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늘봄학교 운영계획 발표...교원단체 입장은?

▷14일 늘봄학교 전문 도입 준비 상황 발표 ▷교총 "행·재정력 총 동원해 학교 부담 해소해야" ▷전교조 "전면 도입 즉각 중단"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1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늘봄학교 참여 한달새 100곳 늘어...1학년 74.3% 이용

▷이주호 부총리, 늘봄 1학기 한 달 맞아 현황 발표 ▷전교조 "인력 및 공간 문제 여전히 심각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초등 저학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좋은교사운동, 교육 공약 제안

▷ 좋은교사운동, "이번 총선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었으면" ▷ 경쟁교육 완화 등 3개 의제 중심 8개 공약 발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5

출처=전교조

이 부총리 '사실왜곡' 발언에...전교조 "매우 유감"

▷"쓴소리 입틀막하지 말고 현장 의견 귀 기울여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18

(출처=연합뉴스)

교육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발표…장관은 ‘도망’

▷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 정상 등교 원칙 ▷ 코로나 심해지면 탄력적 학사 운영 가능 ▷ 박 장관, 기자 질문 피하는 과정서 신발 벗겨져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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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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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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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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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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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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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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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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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