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인도산 가짜 마운자로 정밀 분석… '함량 편차·미확인 불순물'이 의미하는 바는?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일문일답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9.30

AI가 틀린 답 내놔도 보험은 ‘사각지대’…해외는 전용보험 경쟁

▷피싱·딥페이크 공격은 사이버보험으로 보장…환각·편향·저작권 침해는 공백 ▷Armilla·Hiscox·HSB, AI 특약·독립형 배상책임보험 잇달아 출시 ▷사고 통계 부족해 보험료 산출 난항…기존 보험과 담보 구분도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5

4년간 1300억원 모듈러교실 계약…‘가족업체 담합’에 학교 예산 줄줄

▷권익위, 초·중·고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4년간 담합 혐의 99건·1300억원 규모…전체 발주물량 324건의 31% ▷특정업체 유리한 평가항목·실내공기질 측정 부실도 확인…공정위·경찰청 등 이첩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6.09.14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폴플러스] 전문상담인력 부족 96.92% “심각”…고위기 학생 지속 관리 어렵다

▷ 인력 부족 최대 부작용 ‘고위기 학생 지속적 사례관리·개입 어려움’ 54.78% ▷ 증원 우선순위 ‘초등 미배치교’ 54.19%…한시 인력은 상담 공백 대응에 한정 ▷ 98.66% “교육부 내 Wee 프로젝트 전담부서 필요”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9.10

중복상장 법으로 막는다지만…“주주 보호 넘어 IPO 시장 위축 우려”

▷자회사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공모주 50% 이상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할인 배정 ▷업계 “기업 사정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 상장도 위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9

벼랑 끝 내몰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획일적 탈시설’ 중단 촉구

▷관련 단체 “최중증 장애인 특성 외면…가족 돌봄 부담 한계” ▷거주시설 선택권 보장·24시간 전문 돌봄 인프라 확충 요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4

마라탕 한 그릇에 하루치 나트륨 최대 5배…국물 남기면 65% 줄어

▷프랜차이즈 20개 제품 모두 하루 나트륨 기준치 초과…평균 열량도 976㎉ ▷최근 5년여간 위해정보 552건, 10·20대가 70%…매장 40%는 알레르기 표시 없어

사회 > 보건/복지    |   조중환 기자    |   2026.08.11

AI가 예금·보험까지 골라주는 시대…금융권은 소비자 보호 ‘숙제’

▷일반 쇼핑은 검색부터 결제까지 확산…금융권은 내부업무 활용 중심 ▷추천 기준·수수료 공개 필요…불완전판매 책임도 명확히 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