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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시그널 보낸 이재명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본회의 표결 예정 ▷이재명,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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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 "만족"

▷ 반면, '언어문제'로 한국생활 어려움 겪는 외국인도 많아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세... 정부, "관광산업 적극 육성" ▷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문체부 2024년도 예산 10.7% 증액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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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잠비아 찾아 '부산세계박람회' 알렸지만... 새만금 잼버리 실패 떨쳐낼 수 있을까

▷ 잠비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잠비아 지지 요청" ▷ 외신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실패 지적... "정부의 잘못된 운영" ▷ 박 장관, 물렌가 장관 만나 공급망 협력 논의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1

잼버리 참가자 3만7천명 전국 각지로 대이동…K팝 공연∙퇴영식 11일 서울서

▷태풍 카눈 피해 잼버리 참가자 3만7000여명 전국 각지로 대피 ▷서울시, 응급 환자 대비한 ‘서울 비상의료상황실’ 운영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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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잼버리에 쓰인 1000억원 이상의 돈 어디로 증발했나”…날선 비판

▷김기현, “잼버리 예산 세부 집행내역 추후 면밀히 따져봐야” ▷전북도∙부안군 등 8년간 총 99번 해외 출장 나서…잼버리 무관한 출장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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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삭 망한' 새만금 잼버리?... 정치권에선 '네 탓' 공방

▷ 미국, 영국 등 참가자 속속 이탈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사태 수습 나선 정부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여지없이 전 정권 탓... 취임 15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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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코로나로 혼란의 도가니된 잼버리…尹, “현장문제 총력 다하라”

▷대규모 청소년 국제행사 잼버리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에 이어 코로나19 환자까지 속출 ▷미국∙영국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소통 중”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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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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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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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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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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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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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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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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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