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시그널 보낸 이재명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본회의 표결 예정 ▷이재명,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9.20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 "만족"
▷ 반면, '언어문제'로 한국생활 어려움 겪는 외국인도 많아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세... 정부, "관광산업 적극 육성" ▷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문체부 2024년도 예산 10.7% 증액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06
정부, 잠비아 찾아 '부산세계박람회' 알렸지만... 새만금 잼버리 실패 떨쳐낼 수 있을까
▷ 잠비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잠비아 지지 요청" ▷ 외신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실패 지적... "정부의 잘못된 운영" ▷ 박 장관, 물렌가 장관 만나 공급망 협력 논의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1
잼버리 참가자 3만7천명 전국 각지로 대이동…K팝 공연∙퇴영식 11일 서울서
▷태풍 카눈 피해 잼버리 참가자 3만7000여명 전국 각지로 대피 ▷서울시, 응급 환자 대비한 ‘서울 비상의료상황실’ 운영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08.09
김기현 “잼버리에 쓰인 1000억원 이상의 돈 어디로 증발했나”…날선 비판
▷김기현, “잼버리 예산 세부 집행내역 추후 면밀히 따져봐야” ▷전북도∙부안군 등 8년간 총 99번 해외 출장 나서…잼버리 무관한 출장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8.07
'폭삭 망한' 새만금 잼버리?... 정치권에선 '네 탓' 공방
▷ 미국, 영국 등 참가자 속속 이탈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사태 수습 나선 정부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여지없이 전 정권 탓... 취임 15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07
폭염과 코로나로 혼란의 도가니된 잼버리…尹, “현장문제 총력 다하라”
▷대규모 청소년 국제행사 잼버리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에 이어 코로나19 환자까지 속출 ▷미국∙영국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소통 중”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8.0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