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AIDT 학생구독료, 4년 최대 6조6000억 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6개 시나리오 재구성해 추계 ▷강경숙 의원 "천문학적 예산...교육부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18

트럼프의 '디플레이션'?... "의심할 여지없이 비현실적"

▷ 트럼프 전 대통령,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물가 떨어뜨리겠다 약속 ▷ 전문가들의 비판 많아... "디플레이션 유발하는 방법은 대규모 경기침체"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8.21

부동산 분쟁의 떠오르는 핵심, '사실상 도로'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 부동산 분쟁 빈발 ▷ 법적 근거 미비한 데다 지자체가 매수하기도 곤란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05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3

한국은행, 12월에 통화안정증권 6조 원 발행 예정

▷ 6조 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12월 내 6번의 경쟁입찰과 1번의 모집 예정 ▷ 시중의 유동성 흡수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채권이라는 부담도 무시 못해

경제 > 증권    |   김영진 기자    |   2023.11.24

"1940년대생이 가장 빈곤한 삶 살아"...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 제기

▷ 유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1940년대생이 가장 심각 ▷ 세대간 소득격차와 노후보장제도의 차이 탓 ▷ 이승희 KDI 연구위원, "기초연금,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26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보통합 제3차 릴레이 토크콘서트 개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6개 단체 공동주관 ▷박 위원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교육당국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8.23

정부, "계속고용제도 논의하자" 요청에 한국노총은 '냉담'

▷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 ▷ 한국노총, "계속고용제도는 임금피크제로 귀결"... '정년 연장'이 해답 ▷ 경사노위, "정년 연장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21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 정부, "신뢰할 수 없어"

▷ 대통령 거부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표결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조사, 잘못된 부분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4.13

“난방비 폭탄, 추경으로 해결해라”…정부는 ‘난색’

▷한덕수 “요금 짓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물가 해결 못해” ▷추경호 장관도 추경에 선 그어…”아직 검토할 상황 아니다” ▷여 “전 정부 에너지 정책 탓” VS “야 “윤 정부 물가대응 실패 탓”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