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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칼럼] 대학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4

사진=AI이미지/Chat GPT

[폴플러스]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 대다수 "신분불안·낮은처우 여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5.10.22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19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사진=위즈경제

[2024국정감사]AIDT 학생구독료, 4년 최대 6조6000억 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6개 시나리오 재구성해 추계 ▷강경숙 의원 "천문학적 예산...교육부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18

선거 유세를 진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트럼프의 '디플레이션'?... "의심할 여지없이 비현실적"

▷ 트럼프 전 대통령,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물가 떨어뜨리겠다 약속 ▷ 전문가들의 비판 많아... "디플레이션 유발하는 방법은 대규모 경기침체"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8.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분쟁의 떠오르는 핵심, '사실상 도로'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 부동산 분쟁 빈발 ▷ 법적 근거 미비한 데다 지자체가 매수하기도 곤란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0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은행, 12월에 통화안정증권 6조 원 발행 예정

▷ 6조 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12월 내 6번의 경쟁입찰과 1번의 모집 예정 ▷ 시중의 유동성 흡수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채권이라는 부담도 무시 못해

경제 > 증권    |   김영진 기자    |   2023.11.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940년대생이 가장 빈곤한 삶 살아"...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 제기

▷ 유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1940년대생이 가장 심각 ▷ 세대간 소득격차와 노후보장제도의 차이 탓 ▷ 이승희 KDI 연구위원, "기초연금,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26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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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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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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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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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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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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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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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