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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김상용 국민대 교수 “인력난·분절 운영 겹친 반쪽 돌봄, ‘공공 통합 사례관리’로 바로잡아야”

▷김상용 국민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문일답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1.17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빚 갚으려 또 빚 내는데"…276만 다중채무자 살릴 '구제 사다리'는?

▷경제 문제 자살 4398명…저신용자 대출 4건 중 1건은 '돌려막기' ▷제도 몰라 못 쓰는 비율 절반 넘어…서민금융연구원 "회생 패스트트랙 등 개선 시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1.16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5년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의 남은 과제는?

▷주중 24시간 개별 지원서비스, 금요일 오후 가정 복귀 원칙…주말 돌봄 가족 부담 ▷부모 고령화·건강 문제에 돌봄 지속 어려움…이용자 특성 고려한 주거환경 필요 ▷5년 이용 기간 종료 이후 지원 연속성 우려…장기 거주 기반과 돌봄서비스 연계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이라사와 지로 일본 사회복지법인 오리노네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일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복한 일본 사회복지법인 오리노네 관리자(왼쪽)가 통역을 도와주고 있다.

새로운 주거환경 경험하고 다시 선택한다…일본 장애인 주거지원 사례는?

▷일본 오리노네, 9명 규모 그룹홈·단기 입소 운영…24시간 생활 지원 ▷장애지원구분 고려해 인력·시설환경 마련…중증장애인 생활 특성 반영 ▷단기 입소로 새로운 환경 체험…복귀·재선택과 의사결정 지원 강조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시설거주 장애인 주거선택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시설도 장애인의 삶의 터전…주거 선택권·거주 안정성 보장해야"

▷자립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존 거주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언 ▷24시간 전문 돌봄 필요성 강조…다양한 주거 선택지 마련해야 ▷운영자 위법행위와 이용자 주거권 분리하는 '운영권 분리제'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이달희 의원 (사진=연합)

장애인 자립·거주시설 ‘투 트랙’ 지원 논란..."선택권 보장" VS "자립이 우선"

▷전장연 탈시설 위원회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거주시설 부모회 "24시간 집중돌봄 필요…시설 선택권 보장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1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5년 지원, 회복의 불씨 살릴까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추가 ▷인구규모·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 반영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향후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10.07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한 집회현장 모습. 사진=위즈경제

벼랑 끝 내몰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획일적 탈시설’ 중단 촉구

▷관련 단체 “최중증 장애인 특성 외면…가족 돌봄 부담 한계” ▷거주시설 선택권 보장·24시간 전문 돌봄 인프라 확충 요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