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현장 인터뷰]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문제 있다면 고치는 게 우선... '시설 폐쇄'가 복지의 정답 될 수 없어"
▷탈시설 용어 명문화에 “강요된 퇴소 우려”…선택권 보장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4.20

[현장] "우리가 살 곳은 우리가 결정한다"… 전국 3,000명 장애인 가족의 '권리 축제'
▷"시설은 소중한 삶의 터전"… 거주 장애인들, 국회 앞서 '거주 선택권' 목소리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당사자 목소리 배제된 입법 반대… 행복할 권리 지킬 것"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준비되지 않은 자립 강요는 국가의 방치이지 기만" ▷김아람 시설이용자 "시설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삶의 터전'이자 '고향'"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20

[빚의 구조]②월 13만원의 숨통, 그다음은 누가 책임지나…민간 상담 성과 뒤에 남은 제도 공백
▷상담 완료자 88% 재정자립도 개선…평균 증가액 13만394원 ▷소득쌓기 전략 성과 거둬…"공공에서 전달체계 뒷받침 해줘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08

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08

제주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파장… 전장연 책임론 놓고 공방
▷광주법원, 전직 조사관 A씨 항소기각...징역 10년 유지 ▷"전장연, 내부 사건에 침묵"VS"직접 연계 해석은 무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4.0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생존권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서울 종로구 탈시설 조례 논의 겨냥해 전장연 강하게 비판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30

우주 방사선 견딘 차세대 AI 반도체…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성능 검증
▷IGZO 기반 시냅틱 트랜지스터에 33MeV 양성자 빔 조사…저궤도 20년 수준 방사선에도 핵심 기능 유지 ▷손글씨 인식 정확도 92.61% 기록·4비트 연산 능력 입증…우주항공용 AI 반도체 자립 기반 기대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3.19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