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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대책, 지금이 마지노선...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시급"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대안 필요한 때"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7.0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7
최저임금 인상,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임대료 하락 야기
▷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의 상가 임대료 파급효과' ▷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협상 시도 ↑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6
경기도, 관리 공백 생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보수 비용 지원
▷경기도, 긴급한 시설 보수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지원 ▷11월 중 사업신청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18
서울 주요지역 오피스 공실률 역대 최저..."임대인 우위 뚜렷"
▷강남권 평당 임대료 최고치 경신...임차인 잔류 늘어 ▷대기업 이전 시 임대료 상승세 둔화 가능성
경제 > 부동산 | 이필립 기자 | 2024.11.12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5
“제22대 국회,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 이선화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갖춰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02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0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나서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완화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나서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