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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한한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토론회를 열였다. 사진=위즈경제

논란의 상법개정안·자본시장법, 전문가 생각은?

▷21일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전문가 등 참여...박상혁 의원, M&A 과정서 일반주주 피해 지적 ▷정준혁 교수,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신속한 일반주주보호 방안 강조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5.01.22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 ▷합병시, 합병 등 목적 등 의견서 공시 의무 ▷계열사간 합병도 가액선전기준 전면 폐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3

(출처 = 금융위원회)

인기 저조한 공모펀드 시장... 올해 안으로 뜯어고친다

▷ 공모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 국내에선 변동성 크고 비교적 낮아 ▷ 금융당국, "공모펀드의 기관, 상품, 인프라 혁신할 것"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1.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누가 기업 인수·합병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금융당국, 일반 투자자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침 ▷ 기업 M&A 과정에서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기회 부여하는 것 ▷ 시장 적응 위해 최소 유예기간 1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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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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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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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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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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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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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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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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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