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저조한 공모펀드 시장... 올해 안으로 뜯어고친다
▷ 공모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 국내에선 변동성 크고 비교적 낮아
▷ 금융당국, "공모펀드의 기관, 상품, 인프라 혁신할 것"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며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일반주주 보호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공모펀드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세의 폐지를 거론하는 등 저평가된 국내 증권시장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공모펀드는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다른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으로 꼽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인기는 저조합니다. 대다수의 공모펀드 투자자는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산의 분산투자를 위해서 △소액투자가 가능하기 때문 등이 공모펀드의 주된 투자 이유로 거론되었는데, 펀드 투자자들은 대체로 연 6~10%의 수익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모펀드의 규모와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공모펀드 자체의 설정액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수익률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34.84%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2022년엔 -24.96%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채권형 펀드도 비슷한데요.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수익률과 편리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펀드 투자를 중단한 이유로서는 ‘낮은 수익률’(38.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모펀드는 정보가
부족한 데다가 용어도 어려우며, 주식대비 수익률이 낮다 보니 굳이 찾아서 투자할 필요가 적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금보다도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뛰어난 정보 습득능력을 갖춘 상태로 투자성과를 거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자들 대부분이 펀드
수익률에 대해 실망하면서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모펀드의 기관(Institution)과 상품(Product), 인프라(Infrastructure) 전반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공모펀드의 기관을 혁신합니다. 펀드의 판매보수(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처리할 때 지불된다)를 줄이고, 투자자 중심의 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보수의 방식 자체를 개편합니다.
판매사가 입출금 계좌로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외부화’ 방식, 판매보수의 한도(1%)를 준수하면서 ‘다양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펀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ETF의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 관계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합니다. 업무수행 관련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공모펀드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공모펀드를 도입해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공모펀드가 상장되어 거래되면, 거래편의성이 크게 제고되고 판매수수료가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통해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리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일명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공모펀드의 인프라 자체도 혁신합니다. 핀테크업체 등 신규 판매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해주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을 전자화합니다.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게끔 등록요건을 간소화하는데요.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통한 혁신상품 개발지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 법 개정이 필요해, 본격적인 공모펀드 시장의 개혁은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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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