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저조한 공모펀드 시장... 올해 안으로 뜯어고친다
▷ 공모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 국내에선 변동성 크고 비교적 낮아
▷ 금융당국, "공모펀드의 기관, 상품, 인프라 혁신할 것"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며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일반주주 보호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공모펀드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세의 폐지를 거론하는 등 저평가된 국내 증권시장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공모펀드는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다른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으로 꼽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인기는 저조합니다. 대다수의 공모펀드 투자자는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산의 분산투자를 위해서 △소액투자가 가능하기 때문 등이 공모펀드의 주된 투자 이유로 거론되었는데, 펀드 투자자들은 대체로 연 6~10%의 수익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모펀드의 규모와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공모펀드 자체의 설정액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수익률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34.84%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2022년엔 -24.96%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채권형 펀드도 비슷한데요.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수익률과 편리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펀드 투자를 중단한 이유로서는 ‘낮은 수익률’(38.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모펀드는 정보가
부족한 데다가 용어도 어려우며, 주식대비 수익률이 낮다 보니 굳이 찾아서 투자할 필요가 적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금보다도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뛰어난 정보 습득능력을 갖춘 상태로 투자성과를 거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자들 대부분이 펀드
수익률에 대해 실망하면서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모펀드의 기관(Institution)과 상품(Product), 인프라(Infrastructure) 전반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공모펀드의 기관을 혁신합니다. 펀드의 판매보수(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처리할 때 지불된다)를 줄이고, 투자자 중심의 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보수의 방식 자체를 개편합니다.
판매사가 입출금 계좌로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외부화’ 방식, 판매보수의 한도(1%)를 준수하면서 ‘다양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펀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ETF의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 관계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합니다. 업무수행 관련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공모펀드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공모펀드를 도입해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공모펀드가 상장되어 거래되면, 거래편의성이 크게 제고되고 판매수수료가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통해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리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일명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공모펀드의 인프라 자체도 혁신합니다. 핀테크업체 등 신규 판매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해주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을 전자화합니다.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게끔 등록요건을 간소화하는데요.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통한 혁신상품 개발지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 법 개정이 필요해, 본격적인 공모펀드 시장의 개혁은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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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