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usion 2023]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 지식재산권이 나아가야 할 길은?
▷XFusion 2023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업계 인사들의 발언 이어져
XFusion 2023에서 발언 중인 조대명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실감형 기술 융합 컨퍼런스 ‘XFusion’이 지난 2일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블록체인, 지적재산권(IP), 메타버스 등 관련 업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첨단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오후에 진행된 세션 3에서는 ‘가상자산&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Virtual asset&IP in Digital Age)’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첫 타자로 나선 조대명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션 3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 회장은 “IP는 간단히 말하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먹고
사는 데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IP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생산을 위해 노동과 자본이라는
인풋이 필요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지식 자체로도 생산의 인풋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고정경제학적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념의 패러다임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언 중인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출처=위즈경제)
이어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발달로 인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그림과 음악 등은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의 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데이터 기업의 경우, 생성형 AI 구축에 필요한 학습용 IP에 대해서는 저작권 이슈가 있는 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손효석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교수(출처=위즈경제)
손효석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교수는“IP 활용은 오늘 날 정점에 이르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IP를 담보로 대출 혹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정부에서는 IP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교수는 이어 “시대가 달라지면서 IP의 트랜드는 보유하는 가치에서 끝나지 않고 활용하는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이 나와 관련 없는 먼 나라의 개념처럼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IP는 나와 가까운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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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