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usion 2023]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 지식재산권이 나아가야 할 길은?
▷XFusion 2023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업계 인사들의 발언 이어져
![[XFusion 2023]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 지식재산권이 나아가야 할 길은?](/upload/258b296a5ae444e983f499a003ef8184.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실감형 기술 융합 컨퍼런스 ‘XFusion’이 지난 2일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블록체인, 지적재산권(IP), 메타버스 등 관련 업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첨단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오후에 진행된 세션 3에서는 ‘가상자산&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Virtual asset&IP in Digital Age)’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첫 타자로 나선 조대명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션 3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 회장은 “IP는 간단히 말하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먹고
사는 데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IP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생산을 위해 노동과 자본이라는
인풋이 필요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지식 자체로도 생산의 인풋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고정경제학적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념의 패러다임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언 중인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출처=위즈경제)
이어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발달로 인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그림과 음악 등은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의 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데이터 기업의 경우, 생성형 AI 구축에 필요한 학습용 IP에 대해서는 저작권 이슈가 있는 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손효석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교수(출처=위즈경제)
손효석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교수는“IP 활용은 오늘 날 정점에 이르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IP를 담보로 대출 혹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정부에서는 IP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교수는 이어 “시대가 달라지면서 IP의 트랜드는 보유하는 가치에서 끝나지 않고 활용하는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이 나와 관련 없는 먼 나라의 개념처럼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IP는 나와 가까운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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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