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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usion 2023]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 지식재산권이 나아가야 할 길은?

▷XFusion 2023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업계 인사들의 발언 이어져

입력 : 2023.11.03 13:54 수정 : 2023.11.03 14:13
[XFusion 2023]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 지식재산권이 나아가야 할 길은? XFusion 2023에서 발언 중인 조대명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실감형 기술 융합 컨퍼런스 ‘XFusion’이 지난 2일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블록체인, 지적재산권(IP), 메타버스 등 관련 업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첨단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오후에 진행된 세션 3에서는 가상자산&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Virtual asset&IP in Digital Age)’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첫 타자로 나선 조대명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션 3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 회장은 “IP는 간단히 말하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먹고 사는 데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IP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생산을 위해 노동과 자본이라는 인풋이 필요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지식 자체로도 생산의 인풋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고정경제학적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념의 패러다임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언 중인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출처=위즈경제)
 

이어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발달로 인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그림과 음악 등은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의 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데이터 기업의 경우, 생성형 AI 구축에 필요한 학습용 IP에 대해서는 저작권 이슈가 있는 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손효석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교수(출처=위즈경제)


손효석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교수는“IP 활용은 오늘 날 정점에 이르고 있다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IP를 담보로 대출 혹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정부에서는 IP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교수는 이어 시대가 달라지면서 IP의 트랜드는 보유하는 가치에서 끝나지 않고 활용하는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이 나와 관련 없는 먼 나라의 개념처럼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IP는 나와 가까운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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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