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usion 2023]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 지식재산권이 나아가야 할 길은?
▷XFusion 2023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업계 인사들의 발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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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usion 2023에서 발언 중인 조대명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실감형 기술 융합 컨퍼런스 ‘XFusion’이 지난 2일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블록체인, 지적재산권(IP), 메타버스 등 관련 업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첨단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오후에 진행된 세션 3에서는 ‘가상자산&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Virtual asset&IP in Digital Age)’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첫 타자로 나선 조대명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션 3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 회장은 “IP는 간단히 말하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먹고
사는 데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IP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생산을 위해 노동과 자본이라는
인풋이 필요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지식 자체로도 생산의 인풋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고정경제학적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념의 패러다임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언 중인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출처=위즈경제)
이어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발달로 인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그림과 음악 등은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의 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데이터 기업의 경우, 생성형 AI 구축에 필요한 학습용 IP에 대해서는 저작권 이슈가 있는 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손효석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교수(출처=위즈경제)
손효석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교수는“IP 활용은 오늘 날 정점에 이르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IP를 담보로 대출 혹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정부에서는 IP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교수는 이어 “시대가 달라지면서 IP의 트랜드는 보유하는 가치에서 끝나지 않고 활용하는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이 나와 관련 없는 먼 나라의 개념처럼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IP는 나와 가까운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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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