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usion 2023]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 지식재산권이 나아가야 할 길은?
▷XFusion 2023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업계 인사들의 발언 이어져
XFusion 2023에서 발언 중인 조대명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실감형 기술 융합 컨퍼런스 ‘XFusion’이 지난 2일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블록체인, 지적재산권(IP), 메타버스 등 관련 업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첨단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오후에 진행된 세션 3에서는 ‘가상자산&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Virtual asset&IP in Digital Age)’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첫 타자로 나선 조대명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션 3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 회장은 “IP는 간단히 말하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먹고
사는 데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IP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생산을 위해 노동과 자본이라는
인풋이 필요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지식 자체로도 생산의 인풋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고정경제학적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념의 패러다임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언 중인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출처=위즈경제)
이어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발달로 인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그림과 음악 등은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의 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데이터 기업의 경우, 생성형 AI 구축에 필요한 학습용 IP에 대해서는 저작권 이슈가 있는 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손효석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교수(출처=위즈경제)
손효석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교수는“IP 활용은 오늘 날 정점에 이르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IP를 담보로 대출 혹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정부에서는 IP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교수는 이어 “시대가 달라지면서 IP의 트랜드는 보유하는 가치에서 끝나지 않고 활용하는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이 나와 관련 없는 먼 나라의 개념처럼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IP는 나와 가까운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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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