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한달...현장 반응과 남은 과제는?
▷어민단체 “안전 취지 공감하지만 폭염·조업 특성 고려한 지도 필요” ▷전문가 “착용 이익 훨씬 커…통풍형 장비 등 단계적 보완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07.31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직원 월급은 묶였는데 대표 차고엔 슈퍼카…국세청, ‘회삿돈 탈세’ 19곳 조사
▷법인 고가차량 90대·약 300억원 규모…전체 탈루혐의 금액 약 3,000억원 ▷운행기록부 조작·저가 양도·자녀회사 끼워넣기…법인차 사적 사용 넘어 자금유출·편법증여 추적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8

외제차 몰고 고가주택 살면서 체납…국세청, 1만명 관리단으로 ‘현장 확인’ 나선다
▷80일간 실태확인 3만6,532건·체납액 100억원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5,500명 채용에 2만4,623명 지원…7월 전국 133개 세무서 중심 본격 가동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7

[그 사기, 지금은] 상장도 환불도 거짓이었다…이상투자그룹 코인사기의 실체①
▷주식 리딩방 손실 보상 내세워 RNDX 코인 추가 매수 유도 ▷시세조종·텔레그램 압박·환불 약속으로 피해자 재유인 ▷377명 피해, 104억 원 규모…투자 실패 아닌 조직적 기망 구조 ▷개인지갑 출금 때마다 300개 차감....발행자가 지갑 속 코인 옮겨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5.20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금융범죄 X-파일] “무료 세차해 드려요”... 호의로 눈 가리고 차 키 뺏는 ‘출장 세차 절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4.27

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 적발…검찰 고발 조치
▷증선위, 제6차 정례회의 의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25

[금융범죄 X-파일] “지금 회의 중이야”…긴급 상황 꾸며 돈 뜯는 메신저 피싱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3.24

중동 사태 틈탄 피싱 확산…경찰, 전국 대상 긴급 주의보
▷‘전쟁 수혜주 200% 보장’ 투자리딩부터 항공권 취소 스미싱·연애빙자사기까지 ▷통합대응단 “공식 앱·대표번호로 사실관계 확인해야…의심되면 1394 또는 112 신고”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3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