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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위즈경제)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김건희 특검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불법 여론조사·선거비용 대납 의혹 제기…‘꼬리 자르기’ 지적 ▷검찰 수사 지연에 TF 반발…‘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압박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산림화재 3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산불진화, 소방청 중심 체계로 전환"...차규근 의원, 산불화재 3법 발의

▷차규근, 산불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산불화재 3법' 발의 ▷정춘생, '산불대책 패키지 4법' 발의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해,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

지난달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설치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6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사회공공연구원,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제도 개선 촉구

▷ 노동부…산업재해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 ▷ “노동부 불시점검은 시의적절하고 상징적”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08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 HDC현산, 2분기 매출 줄어도 영업이익률 '청신호'

▷수익성 낮은 사업 제외,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 ▷행정처분·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부담 요인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중장기 실적 희비 엇갈려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07.1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현장점검 강화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왜곡 방지 위한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시장과열 확산 방지 위해 대상 지역과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5.07.03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위즈경제)

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국회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