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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한 '킥라니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김현아 부모회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16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경찰 4조3교대 시범운영에 반발 확산…직협 '즉각 철회하라

▷경찰직협, 16일 4조3교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4조3교대, 현장 현실과 인적·제도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사진=연합뉴스)

[외신] 7년 만에 돌아온 美 ‘셧다운’…백악관 “대규모 해고 임박”

▷미국 정치권, 예산안 두고 정면충돌…약 75만 명 무급휴직 전망 ▷항공·문화·복지 서비스 차질 불가피…경제 손실 수십억 달러 우려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02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경남 산청군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의 작업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 ‘재난문자 사각지대 없앤다’…마을방송·대피도우미로 ‘3단계 전달체계’ 가동

▷ 재난문자 정비·지자체에 재난방송 권한 부여 ▷ 산청군 “잦은 문자에 경각심 약화… 젊은 대피도우미 확보 시급”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8.28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사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대폭 하향 수정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 미국 고용지표 떨어져...관세·이민 정책의 '그림자'

▷7월 고용보고서 발표...5·6일 일자리 수치 약 25만개 하향 ▷팬더믹 이후 최저 고용 증가...관세 정책·이민 규제 영향

종합 > 국제    |   류으뜸 기자    |   2025.08.07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진행된 '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자살률 감소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할·확충 방안...국회서 논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 인지하고 실질적 해법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30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 삼성중공업, 해양·FLNG로 실적 ‘순항’…향후 전망은?

▷ FLNG·해양플랜트 계약 잇따르며 실적 개선 기대감↑ ▷ 해양·상선 동반 성장…2026년 매출 1조 1,707억 전망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이수아 기자    |   2025.07.1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