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경찰 4조3교대 시범운영에 반발 확산…직협 '즉각 철회하라
▷경찰직협, 16일 4조3교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4조3교대, 현장 현실과 인적·제도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외신] 7년 만에 돌아온 美 ‘셧다운’…백악관 “대규모 해고 임박”
▷미국 정치권, 예산안 두고 정면충돌…약 75만 명 무급휴직 전망 ▷항공·문화·복지 서비스 차질 불가피…경제 손실 수십억 달러 우려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02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행안부, ‘재난문자 사각지대 없앤다’…마을방송·대피도우미로 ‘3단계 전달체계’ 가동
▷ 재난문자 정비·지자체에 재난방송 권한 부여 ▷ 산청군 “잦은 문자에 경각심 약화… 젊은 대피도우미 확보 시급”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외신] 미국 고용지표 떨어져...관세·이민 정책의 '그림자'
▷7월 고용보고서 발표...5·6일 일자리 수치 약 25만개 하향 ▷팬더믹 이후 최저 고용 증가...관세 정책·이민 규제 영향
종합 > 국제 | 류으뜸 기자 | 2025.08.07

자살률 감소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할·확충 방안...국회서 논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 인지하고 실질적 해법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30

[증시다트] 삼성중공업, 해양·FLNG로 실적 ‘순항’…향후 전망은?
▷ FLNG·해양플랜트 계약 잇따르며 실적 개선 기대감↑ ▷ 해양·상선 동반 성장…2026년 매출 1조 1,707억 전망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이수아 기자 | 2025.07.10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