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검찰, 경거망동 말아야...내란수사는 특검 필요"
▷6일 국회서 7대 긴급과제 발표..."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야 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불법계엄 옹호 혐의 짙어...조속히 탄핵할 것"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2.06

[국정조사45日]이태원 국조 청문회 요약…'책임회피' '이상민 공방'
▷경찰 대응 질타…변명 일관에 의원 비난 쏟아져 ▷2차 청문회, 野‘이 장관 사퇴’vs與‘누굴 위한 청문회’ ▷국조특위 활동시한 17일까지 10일 늘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3.01.06

[국정조사45日]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민주당,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대통령실 "언어도단" ▷파면거부에 민주당 해임건의안 제출...국회 본회의 무산 ▷국조특위 간담회 열고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 들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2.02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박홍근 원내대표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 ▷국민의힘, "해임할 거면 국정조사한 이유 없어"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30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유가족들 민변 사무실서 책임자 처벌 촉구 ▷특수본, 꼬르자르기식 수사란 비판 받아 ▷형사처벌 받은 고위공직자 사례 없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23

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당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여파... 이 장관, 사퇴는 하지않아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1.14

정부, 경찰국 신설안 통과…경찰∙야당 반발
▷ ‘경찰국’ 신설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 야당 당대표∙원내대표, 한 목소리로 비판 ▷ 경찰, 집단행동 포함 강경대응 예고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6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불어온 후폭풍
▷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려 ▷ 대통령 포함 정부관계자들, 이에 비판하는 발언 쏟아내 ▷ 행안부 장관 ‘쿠테타’ 발언...류삼영,"이번 회의는 반(反)쿠데타 행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6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