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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검찰, 경거망동 말아야...내란수사는 특검 필요"

▷6일 국회서 7대 긴급과제 발표..."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야 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불법계엄 옹호 혐의 짙어...조속히 탄핵할 것"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2.06

출처=국민의힘 박상민 의원 SNS

[국정조사45日]이태원 국조 청문회 요약…'책임회피' '이상민 공방'

▷경찰 대응 질타…변명 일관에 의원 비난 쏟아져 ▷2차 청문회, 野‘이 장관 사퇴’vs與‘누굴 위한 청문회’ ▷국조특위 활동시한 17일까지 10일 늘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3.01.06

출처=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정조사45日]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민주당,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대통령실 "언어도단" ▷파면거부에 민주당 해임건의안 제출...국회 본회의 무산 ▷국조특위 간담회 열고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 들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2.0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박홍근 원내대표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 ▷국민의힘, "해임할 거면 국정조사한 이유 없어"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30

(사진=위즈경제)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유가족들 민변 사무실서 책임자 처벌 촉구 ▷특수본, 꼬르자르기식 수사란 비판 받아 ▷형사처벌 받은 고위공직자 사례 없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당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여파... 이 장관, 사퇴는 하지않아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1.14

(출처=국무총리실)

정부, 경찰국 신설안 통과…경찰∙야당 반발

▷ ‘경찰국’ 신설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 야당 당대표∙원내대표, 한 목소리로 비판 ▷ 경찰, 집단행동 포함 강경대응 예고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6

(출처=대통령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불어온 후폭풍

▷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려 ▷ 대통령 포함 정부관계자들, 이에 비판하는 발언 쏟아내 ▷ 행안부 장관 ‘쿠테타’ 발언...류삼영,"이번 회의는 반(反)쿠데타 행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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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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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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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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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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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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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