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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해체행동은 3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거세져… “정치사법부 심판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에 민주당·시민사회 탄핵 압박 ▷청문회 불출석 강행에 ‘사법권력 책임 회피’ 비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3대 특검 특위')는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웹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절차 개입 사건’에 대한 전면적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사건...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남부지검·금감원 유착 의혹… 400억 시세차익 발생 정황 ▷3대 특검 특위 "권력형 금융비리 끝까지 규명"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지난 15일 KT광화문빌딩 앞에서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2조원 대 달해...환급률은 28%에 그쳐

▷허영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 공개 ▷최근 10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37만 243건...피해금액은 2조 8281억 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사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인터뷰 Part Ⅱ] 소액주주 보호 강화…전문가가 바라본 제도적 해법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정교한 균형 설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사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현장점검 강화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왜곡 방지 위한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시장과열 확산 방지 위해 대상 지역과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5.07.03

NH농협은행은 '공공바우처 운영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BM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공공바우처 운영 시스템 BM특허 취득

▷바우처 정책결정 지원 역할과 부정수급 방지기능 탑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05

금융당국이 적발한 2가지 유형의 시세조정 수법(이미지=금융위, 금감원)

'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처럼 급등, ‘가두리’로 가둬 급등락 유도…신종 조작 수법 포착 ▷최대 10배 가격 부풀린 뒤 급락…투자자 피해 우려에 당국 경고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17

(사진=연합뉴스)

47억 아파트 매수한 30대 남성...자금출처 알고보니

국토부-서울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자금출처 기획조사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4.0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