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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 중단과 거주시설 선진화 추진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성심원 사랑의집' 장애인 금품갈취 고발…14년 횡령 의혹 제기

▷보조금·시설이용료 이중 수취 의혹…진상 요구 뒤엔 퇴소 압박 논란 ▷피해자 측 “제주지사 직권남용·직무유기…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1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김건희 특검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불법 여론조사·선거비용 대납 의혹 제기…‘꼬리 자르기’ 지적 ▷검찰 수사 지연에 TF 반발…‘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압박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25일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으로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활용해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정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리기사 처우 개선에 힘써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5

리사 쿡 연준 이사. 사진=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사임압박에도...쿡 연준 이사 "물러서지 않아"

▷트럼프 연준 흔들기 수위 높여…모기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주장 ▷연준의 독립성 압박 의혹으로 이어져...연준은 공식 논평 내지 않아

종합 > 국제    |   류으뜸 기자    |   2025.08.22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처 내각 인사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힘, 경제부처 내각 인사에 '보훈·공직거래' 의혹 제기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7.08

야당을 중심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의 의원을 향해

박선원, 주진우 겨냥 "공정과 상식의 잣대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17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17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추미애 의원(사진=위즈경제)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들 방위산업에도 깊숙이 개입”…”즉시 수사해야”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 방위산업 개입 의혹 제기 ▶”12.3 내란 주동자들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6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 (사진=위즈경제)

학계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즉각 취소하라"

▷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뒤늦은 '표절 검증 결론' 비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5당 “위헌계엄·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 8월부터 내란 의혹 제기한 김민석·김병주 발언 ▷ 이재명 “윤 대통령이 북한과 국지전 벌일까 우려” ▷ 조국 “헌법87조 내란, 군형법7조 군사반란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04

서울시교육감, 보수와 진보 단일후보. 사진=연합뉴스

조전혁, 정 후보 아들 탈세 의혹 제기...정 후보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방송 내용 근거해 정 후보 아들 탈세의혹 제기 ▷정 후보 측 "해당국가에 내는 세금...문제될 이유 없어"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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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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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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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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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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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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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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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