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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폴 플러스] 참여자 절반 이상, "간호법 제정안 통과 지지하지 않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5.15

(왼쪽)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동상이몽'

▷조규홍 장관 "의료 현장 갈등 심화와 혼란 초래할 수 있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선 때 공약...명분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04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파업 예고한 의료연대…이들은 왜 간호법을 반대하나?

▷3일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2차 부분파업 예고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직역침탈∙의료 서비스 질 하락 우려 ▷간호법 중재안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찬성 뜻 내비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02

출처=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환영”, 의사 “연대 총파업”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사회적 돌봄 책무 성실히 수행” ▷대한의사협회 등 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돌입 예고 ▷간호법 제정 통과 두고 여야 평행선 대치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4.28

출처=위즈경제

[폴 플러스] 10명 중 6명, ‘간호법 중재안 적절해’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4.2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하라"...거리로 나선 5만 의료인들

▷보건의료단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반대 투쟁 나서 ▷의료계, “간호법은 특정 직역에 편향적인 법” ▷간호계, “간호법은 간호사 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도움 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2.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 구성한 대한의사협회...“필요하면 총파업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 나서 ▷ 의료계 VS 간호계…간호법 두고 갈등 고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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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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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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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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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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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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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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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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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