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센터장 "K-패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액권으로 나가야"
▷K-패스, 수도권 가입현황 비수도권에 5배 이상 ▷기존 환급은 유지, 추가적 혜택 제공 마련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07

청년들, 연봉 보고 기업 고른다…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 외면
▷Z세대 81%는 대기업 노린다...청년 취업자 수는 17만 명 감소 ▷중소기업 기피 이유 1위는 ‘낮은 연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투명한 시장을 수호한다”…투자자 감시 네트워크 ‘스톡옵저버’ 출범
▷투자자들이 직접 감시하는 참여형 네트워크 출범 ▷공시·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앞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10.29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미분양 누적되는 지방, 과열되는 수도권…주택 양극화 해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 양극화 심화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특화 산업 전환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6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AI, 특수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포용’의 미래를 설계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의 AI 적용 사례와 정책적 과제 집중 논의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위한 맞춤형 AI 기술 소개 ▷“기술 확산보다 현장 역량 강화가 더 중요”…교육 격차 해소 위한 협업 강조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