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충남 중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교원단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과중한 행정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교원단체, 순직인정과 철저한 진상조사도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3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02
즐거운 추석 연휴에도…취준생에게 하면 안 되는 말 1위는?
▷추석 연휴 구직자들이 꼽은 최악의 말은? ▷진학사 캐치, "취업에 대한 가치관 세대마다 달라...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02
전교조, 기간제 교사에게도 장기재직휴가 보장해야 해
▷“기간제 교사, 정규 교원 휴가 공백을 떠맡는 의무만 강요” ▷29일 기간제 교사 위한 장기재직휴가 개선 촉구 기자회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9.29
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금융권력 견제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단독]사법화된 학폭 대응..."상담 통해 갈등 조절해야"
▷지난해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전체 절반 수준에 그쳐 ▷당사자 학생들 책임전가·회피 현상 나타나 ▷전문가 "교사가 당사자간 중재역할 나서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9.22
[STOCK CPR] ‘경영진 범죄→정리매매→기습 인수’...정의는 실종, 피해는 주주들이 떠안았다
▷코아스, 이화 3사에 대한 M&A 추진 두고 주주 반응은? ▷이화그룹 주주연대, "이화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협의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19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