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024년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는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다 내는거라 문제가 있다"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세 세수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내고 안 버는 사람들은 안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벌지 못하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 역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과 시장은 사실상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재도입하려는 신호탄으로 풀이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금융투자소득세 부활의 뜻으로 해석되었고, 최근 정부가 거래세 중심의 주식 과세 체계를 실현이익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투세 부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가고 있는 것이다"라며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했는데, 그러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금투세 도입은 이르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폐지 후 불과 1~2년 만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완벽히 시기상조"라며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지수가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 분야에 국한된 현상일 뿐,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벽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완전한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여론 수렴에 집중할 때"라면서 "선진국 수준의 환경이 조성된 후에야 금투세를 수용할 만한 최소의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시장에서 금투세 시행 자체가 악재와 불안감으로 작용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투세 재도입을 두고 정부, 정치권,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찬성한다)

반대(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