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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일러스트=DALLㆍE)

[STOCK CPR] 주주를 위한 회사는 끝까지 없었다…"그래도 꺾이지 않는다"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인터뷰 ▷"주주운동은 여러가지 고통과 외로움 혹은 비난도 마주해...하지만 꺾이지 않는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4.1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6

이윤선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 부문의 보이스피싱 예방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윤선 연구위원 "보이스피싱 갈수록 진화...취약계층 상대로 예방교육 필요"

▷금융 부문의 보이스피싱 예방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7.2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민 절반 이상은 반려동물 양육경험자…반려동물 산업 성장성 주목

▶트렌드모니터, 국민 10명 중 6명 “반려동물 양육 경험 있어” ▶펫팸족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성장 가능성 높아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1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 "만족"

▷ 반면, '언어문제'로 한국생활 어려움 겪는 외국인도 많아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세... 정부, "관광산업 적극 육성" ▷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문체부 2024년도 예산 10.7% 증액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0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중장년층 1인가구 지원 정책 필요해"... 돌봄, 건강, 식생활 등 취약

▷ 2022년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 34.5%... 증가세 보여 ▷ 1인가구 전반적으로 행복감 낮지만, 중장년층/노년층 심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0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독사 절반이상 5060…원인과 주요국 대응책은?

▷50∙60대 고독사 비율 52.1%...경제적 빈곤이 건강악화로 이어져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 대책’ 발표…행복한 밥상 만족도 높아 ▷스웨덴, ‘코하우징’ 조성…영국과 일본은 고독부 장관 임명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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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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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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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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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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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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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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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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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