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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시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2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현장점검 강화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왜곡 방지 위한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시장과열 확산 방지 위해 대상 지역과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5.07.03

(사진 = 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절반 이상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 대부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 73%가 수도권에 집중, '경기 부천'이 가장 많아 ▷ 외국인 보유 토지 역시 증가세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5.3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달 만에 29.1% 증가...토지 면적도 늘어 ▷내국인과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 필요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1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 4,931건... 중국인이 62%

▷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아파트 구매 건수 약 3만 건 ▷ 큰 손은 '중국인'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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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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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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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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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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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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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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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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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