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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최소보장·공공임대 예산 증액하라”…야권·시민단체, 기재부에 공동 압박

▷여야 의원·전세사기 피해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고 기재부 규탄 ▷“전세사기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 회피…공공임대 확대가 유일한 해법” ▷“주거불안 방치는 무책임…기재부는 국민 삶 지키는 데 역할 다해야” 호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국민권익위 “납부자 귀책 없어…건보공단 환급 거부는 부당” 의견표명 ▷과오납 발생 원인은 잘못된 소득자료…‘적극 행정’ 요구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8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한 'AI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넷플릭스·유튜브’ 해외 플랫폼 독주를 막을 대응 전략은?

▷27일 국회 미디어플랫폼 규제를 위한 토론회 열려 ▷학계, 국내 플랫폼 규제 개선으로 성장 꾀해야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11.28

조달청 (사진=연합뉴스)

조달청, 총 공사비 1,468억 원 규모...건설분야 AI기술 평가로 경쟁력 강화 꾀한다.

▷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AI기술 활용한 입찰방식 도입 ▷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기대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8

(사진=연합뉴스)

중급 한국영화·일본 애니 ‘쌍끌이’… 10월 극장가 매출·관객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올해 10월 극장가 매출액·관객 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중급영화·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영향 컸다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8

양대노총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더는 못 참는다…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시급”

▷양대노총 “단순 교섭 아닌 법적 기구 필요… 국회는 약속 지켜야” ▷노동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후퇴… 다시 싸울 수밖에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주호 교총회장 (사진=교총)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요구 100일…후손들 "기관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용납 안돼"

▷독립유공자 후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가는 기관 정상화에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지난 8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GS25 편의점에 게재된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제품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K-콘텐츠發 ‘문화 소비 연쇄 효과’...K-푸드 수출 역대 최대

▷넷플릭스 에니메이션 '케데헌' 흥행 타고 역대 최대 실적 ▷마케팅 강화·컨설팅 제공 등 정부도 전방위적 지원사격 나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7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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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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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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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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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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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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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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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