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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02
[외신] 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 BBC “외교적 난관 피해”… 전략적 칭찬으로 신뢰 확보 ▷ 무역·방위 현안은 접점 못 찾아… 한국, 조선·항공 계약으로 외교 나서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08.26
탄탄주택협동조합, 전세사기 93.5% 피해 회복… 공공 대안 넘는 연대형 모델 주목
▷ 보증금 반환률 100%, 피해주택 21채 사회주택으로 전환 ▷ 청년 피해자와 사회주체들이 함께 만든 ‘회복의 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0
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회견 ▶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렸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3
[인터뷰] "현행 특수교육, 교육도 생명도 지키지 못해"
▷ "교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 ▷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제공하기 어려워"
인터뷰 > 인터뷰 | 이필립 기자 | 2024.11.27
“경기도민은 매일 출퇴근 걱정 중”…‘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요구한 김은혜 의원
▷7일 국회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김은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및 ‘K-패스 수요 증가 대비’ 예산 확보 조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1.07
[2024국정감사] “임영웅은 안된다고?”…국감서 터진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출입문’ 논란
▷인천공항공사, ‘연예인 전용출입문’ 시행 두고 국토위 국감서 질타 이어져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되냐”…전용출입문 이용 연예인 기준 모호성 지적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0.24
차량 화재,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위험하다고?…사실은 이랬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로 촉발된 '전기차 포비아' 진화 나서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 전환은 필수, 전기차 관련 오정보 확산 방지와 올바른 해법 마련 위한 노력 필요"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29
[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2
[올림픽 기획] 실패를 발돋움의 기회로 새로운 출발을 말하다: 파쿠르 편
▷파리 올림픽 개막식서 전 세계 이목 집중 시킨 파쿠르 ▷김지호 대한체조협회 파쿠르위원회 위원장, "4년 뒤 LA 올림픽에서 파쿠르 정식 종목 채택 위해 노력할 것"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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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