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매일 출퇴근 걱정 중”…‘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요구한 김은혜 의원
▷7일 국회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김은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및 ‘K-패스 수요 증가 대비’ 예산 확보 조언
7일 진행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과 K-패스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경기도민은
서울에 출근할 때 1시간 반 전에 출발하면 지각, 1시간 40분 전에 출발하면 또 지각, 1시간 50분 전에 출발해도 그래도 지각, 그래서 두 시간 전에 출발하면
서울에 30분 일찍 도착이라는 이야기가 떠돈다”라며
“수도권에 대중교통은 준공영제 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교통 인프라 및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어 투 도어로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은 3시간은 각오해야 한다”라며 “경기도 내에서 민영노선 사업성 악화로 추가 노선 신설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GTX 개통 전까지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예산 방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급증하는 K-패스 이용자를 비롯해 잠재적 이용자까지 고려한
탄력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 K-패스
이용자가 240만 명을 넘어섰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1225만 명이다”라며 “또 K-패스 이용자를 제외하고 81%가
아직 K-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잠재적 이용자가 많고 예산이 올해 추계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예산 배정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패스와 관련해 “올해 K-패스 이용자가 36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떤 보고서에는 ‘K-패스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현재 편성 예산으로 362만 명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를 짚어주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확대에 있어서 단기 대책으로 가장 경제성 있는 대책은 광역버스 증차다”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수도권 모든 신도시에 광역버스 노선이 증편되고 준공영제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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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