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매일 출퇴근 걱정 중”…‘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요구한 김은혜 의원
▷7일 국회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김은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및 ‘K-패스 수요 증가 대비’ 예산 확보 조언
7일 진행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과 K-패스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경기도민은
서울에 출근할 때 1시간 반 전에 출발하면 지각, 1시간 40분 전에 출발하면 또 지각, 1시간 50분 전에 출발해도 그래도 지각, 그래서 두 시간 전에 출발하면
서울에 30분 일찍 도착이라는 이야기가 떠돈다”라며
“수도권에 대중교통은 준공영제 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교통 인프라 및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어 투 도어로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은 3시간은 각오해야 한다”라며 “경기도 내에서 민영노선 사업성 악화로 추가 노선 신설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GTX 개통 전까지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예산 방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급증하는 K-패스 이용자를 비롯해 잠재적 이용자까지 고려한
탄력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 K-패스
이용자가 240만 명을 넘어섰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1225만 명이다”라며 “또 K-패스 이용자를 제외하고 81%가
아직 K-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잠재적 이용자가 많고 예산이 올해 추계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예산 배정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패스와 관련해 “올해 K-패스 이용자가 36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떤 보고서에는 ‘K-패스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현재 편성 예산으로 362만 명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를 짚어주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확대에 있어서 단기 대책으로 가장 경제성 있는 대책은 광역버스 증차다”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수도권 모든 신도시에 광역버스 노선이 증편되고 준공영제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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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