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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은 매일 출퇴근 걱정 중”…‘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요구한 김은혜 의원

▷7일 국회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김은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및 ‘K-패스 수요 증가 대비’ 예산 확보 조언

입력 : 2024.11.07 17:15
“경기도민은 매일 출퇴근 걱정 중”…‘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요구한 김은혜 의원 7일 진행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과 K-패스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도 예산안심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경기도민은 서울에 출근할 때 1시간 반 전에 출발하면 지각, 1시간 40분 전에 출발하면 또 지각, 1시간 50분 전에 출발해도 그래도 지각, 그래서 두 시간 전에 출발하면 서울에 30분 일찍 도착이라는 이야기가 떠돈다라며 수도권에 대중교통은 준공영제 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교통 인프라 및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어 투 도어로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은 3시간은 각오해야 한다라며 경기도 내에서 민영노선 사업성 악화로 추가 노선 신설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GTX 개통 전까지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예산 방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급증하는 K-패스 이용자를 비롯해 잠재적 이용자까지 고려한 탄력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 K-패스 이용자가 240만 명을 넘어섰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1225만 명이다라며 K-패스 이용자를 제외하고 81%가 아직 K-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잠재적 이용자가 많고 예산이 올해 추계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예산 배정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패스와 관련해 올해 K-패스 이용자가 36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떤 보고서에는 ‘K-패스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현재 편성 예산으로 362만 명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를 짚어주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확대에 있어서 단기 대책으로 가장 경제성 있는 대책은 광역버스 증차다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수도권 모든 신도시에 광역버스 노선이 증편되고 준공영제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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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