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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공공지원 한계 보완”… ‘탄탄주택’ 모델 제도화 제안

▷ 3만4천 건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75% 집중, 구조적 대응 필요 ▷ 국회 토론회·현장 사례 맞물리며 협동조합 모델 확산 가능성 주목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20

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

[외신] “윤석열 무기징역,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법치 강조 속 ‘분열’ 우려

▷ 로이터·가디언·AP·타임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위협”…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선택 배경 주목 ▷ “법치의 승리이자 정치적 분수령”…국제사회, 양극화 장기화 가능성도 함께 지적

종합 > 세계    |   조중환 기자    |   2026.02.20

아라비아해를 통과하는 에이브러햄 링컨호(사진=연합뉴스)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임.

[외신] 미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 이란 인근서 포착…중동 군사력 증강 가시화

▷ BBC Verify “오만 해안 약 240km 해상서 위성 확인…미 구축함·전투기 증강” ▷ 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IRGC 해상훈련 맞대응…핵 협상 2차 회동 앞두고 긴장 고조

종합 > 세계    |   조중환 기자    |   2026.02.17

지난 23년 9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한국-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게르만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전 장관(사진 좌측).(사진=연합)

[외신] 우크라 전 에너지장관 출국 시도 중 체포…‘미다스 사건’ 수사 급물살

▷ ‘미다스 작전’ 15개월 수사 결실…국영 원전기업 계약 리베이트 의혹 ▷ EU 가입·대선 압박 속 젤렌스키 정부에 다시 번진 반부패 시험대

종합 > 세계    |   조중환 기자    |   2026.02.16

사진=교총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캄보디아 오스막 지역 범죄단지 외관. 사진=연합

[외신] 태국 군 “캄보디아 사기단지서 대규모 사기 증거 확보”…국제 압박 속 수천 명 ‘탈출 행렬’

▷태국 군 “캄보디아 사기단지서 글로벌 사기 증거 다량 확보” ▷국제 압박 속 사기단지 ‘탈출 행렬’…수천 명 귀국·이탈 시도

종합 > 세계    |   류으뜸 기자    |   2026.02.06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형식만 바꾼 대책으론 혼란 못 막아"…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에 강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총연합회 공동 입장 발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29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기계적인 정원 감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

"학생 수 줄었다고 교원도 줄여?"…교총, 행안부 교원 정원 감축안에 강력 반발

▷행안부 입법 예고...내년 3월부터 유·초·중등 정원 914명 감소 ▷"교육의 질 외시한 탁상행정...질적변화 맞춘 교원 확충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29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배숙 의원과 기독교단체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조배숙 의원, 종교단체와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1915년 포교규칙 소환… ‘종교 자유 침해’ 목소리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