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조국혁신당,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 출범
▷9일 최고위 의결...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 강력 대응 ▷단장 강경숙 의원, 위원에 김준형 의원·한홍구 교수 등 포진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9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폴 플러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10명 중 9명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동의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01.19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개된 연쇄살인 이기영 사진…신상공개 실효성 있나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이기영 최근 사진 공개 거부 ▷경찰,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 막을 방법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1.02
[인터뷰] 권일용 "신당역 살인, 검찰의 9년 구형이 트리거 역할"
▷주변지인 위협 및 기본 사회질서 무시 ▷스토킹 행위자, 전과 있는 경우 76.5%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2.11.04
[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스토킹 범죄 끊이질 않아…하루평균 약 85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시달려…”일상생활 어려워” ▷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져…148건 가운데 95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25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야당∙시민단체 ‘우려의 목소리’
▷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재외동포청 신설 및 조직 개편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한 사회문제 우려돼” ▷야당,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성평등 기능 약화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2.10.07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정부∙국회 재발방지 대책 내놔
▷”국가가 죽음 방치했다”…시민들 정부대처 비판 ▷검경 협의체 신설∙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추진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 입법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9.19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