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 출범
▷9일 최고위 의결...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 강력 대응
▷단장 강경숙 의원, 위원에 김준형 의원·한홍구 교수 등 포진
탄추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은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이하 역사교육TF) 설치를 의결했다.
조국혁신당 역사교육TF는 고등학교 한국사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의 결정적인 자격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역사교육TF 단장으로 강경숙 의원을 임명했고 김준형 의원이 위원으로 힘을 보탠다. 당내 관련 전문가인 양소영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영철 정책실 부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법률 자문을 위해 배수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외부에서는 전문적인 역사교육 관련 자문을 위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위원으로 함께한다.
향후 역사교육TF 활동은 결정적인 문제에도 검정 취소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만 하더라도 검정 자격 신청을 위해 제출한 문제집 표절 문제, 이전 발행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표절 의혹,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이 필자를 겸직한 문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주부터 본격화될 고등학교별 역사교과서 선정 과정에 부당한 외부 개입이 없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문제와 함께 뉴라이트 성향의 기관장이 임명된 역사교육 3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감시 역시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다.
강경숙 역사교육TF 단장은 "자격 있는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책무다. 유일한 실적 한 종조차 07년에 본인들이 발행한 문제집을 표지갈이만 해서 제출한 출판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하며, "역사교육 왜곡을 시도하는 어떤 움직임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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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