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 출범
▷9일 최고위 의결...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 강력 대응
▷단장 강경숙 의원, 위원에 김준형 의원·한홍구 교수 등 포진
탄추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은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이하 역사교육TF) 설치를 의결했다.
조국혁신당 역사교육TF는 고등학교 한국사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의 결정적인 자격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역사교육TF 단장으로 강경숙 의원을 임명했고 김준형 의원이 위원으로 힘을 보탠다. 당내 관련 전문가인 양소영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영철 정책실 부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법률 자문을 위해 배수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외부에서는 전문적인 역사교육 관련 자문을 위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위원으로 함께한다.
향후 역사교육TF 활동은 결정적인 문제에도 검정 취소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만 하더라도 검정 자격 신청을 위해 제출한 문제집 표절 문제, 이전 발행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표절 의혹,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이 필자를 겸직한 문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주부터 본격화될 고등학교별 역사교과서 선정 과정에 부당한 외부 개입이 없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문제와 함께 뉴라이트 성향의 기관장이 임명된 역사교육 3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감시 역시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다.
강경숙 역사교육TF 단장은 "자격 있는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책무다. 유일한 실적 한 종조차 07년에 본인들이 발행한 문제집을 표지갈이만 해서 제출한 출판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하며, "역사교육 왜곡을 시도하는 어떤 움직임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