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 출범
▷9일 최고위 의결...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 강력 대응
▷단장 강경숙 의원, 위원에 김준형 의원·한홍구 교수 등 포진
탄추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은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이하 역사교육TF) 설치를 의결했다.
조국혁신당 역사교육TF는 고등학교 한국사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의 결정적인 자격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역사교육TF 단장으로 강경숙 의원을 임명했고 김준형 의원이 위원으로 힘을 보탠다. 당내 관련 전문가인 양소영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영철 정책실 부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법률 자문을 위해 배수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외부에서는 전문적인 역사교육 관련 자문을 위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위원으로 함께한다.
향후 역사교육TF 활동은 결정적인 문제에도 검정 취소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만 하더라도 검정 자격 신청을 위해 제출한 문제집 표절 문제, 이전 발행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표절 의혹,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이 필자를 겸직한 문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주부터 본격화될 고등학교별 역사교과서 선정 과정에 부당한 외부 개입이 없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문제와 함께 뉴라이트 성향의 기관장이 임명된 역사교육 3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감시 역시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다.
강경숙 역사교육TF 단장은 "자격 있는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책무다. 유일한 실적 한 종조차 07년에 본인들이 발행한 문제집을 표지갈이만 해서 제출한 출판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하며, "역사교육 왜곡을 시도하는 어떤 움직임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