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 출범
▷9일 최고위 의결...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 강력 대응
▷단장 강경숙 의원, 위원에 김준형 의원·한홍구 교수 등 포진
탄추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은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이하 역사교육TF) 설치를 의결했다.
조국혁신당 역사교육TF는 고등학교 한국사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의 결정적인 자격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역사교육TF 단장으로 강경숙 의원을 임명했고 김준형 의원이 위원으로 힘을 보탠다. 당내 관련 전문가인 양소영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영철 정책실 부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법률 자문을 위해 배수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외부에서는 전문적인 역사교육 관련 자문을 위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위원으로 함께한다.
향후 역사교육TF 활동은 결정적인 문제에도 검정 취소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만 하더라도 검정 자격 신청을 위해 제출한 문제집 표절 문제, 이전 발행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표절 의혹,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이 필자를 겸직한 문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주부터 본격화될 고등학교별 역사교과서 선정 과정에 부당한 외부 개입이 없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문제와 함께 뉴라이트 성향의 기관장이 임명된 역사교육 3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감시 역시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다.
강경숙 역사교육TF 단장은 "자격 있는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책무다. 유일한 실적 한 종조차 07년에 본인들이 발행한 문제집을 표지갈이만 해서 제출한 출판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하며, "역사교육 왜곡을 시도하는 어떤 움직임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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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