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차단 가능해져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무회의 의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로 지급정지 가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8.20

특교조 "정부 무관심 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실종"

▷해마다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임용규모 반영되지 못해 ▷특수교육 정책 기본적 이해와 문제의식 없어...."상당한 유감"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08

시행 첫날 맞은 개식용종식법...농식품부, "2027년 2월까지 완전 종식 예정"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7일 시행 ▶농식품부, 관련 산업 종사자 전·폐업 지원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8.07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5

'AI디지털교과서 정책 타당성 검증 세미나' 국회서 개최..."충분한 시간두고 도입해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2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P2P금융 투자한도 ↑

▷ 이른바 P2P금융...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 한도 제한 ▷ 정부 등이 10% 이상 출자한 사업만 투자 한도 상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3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0

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개인과외 교습 제한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서 제96회 총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3

사상최대 사교육비 27조원...원인과 해결책은?

▷2021년 이후 매해 역대 최대치 경신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원인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