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 유인 표현 금지…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8

손익곤 변호사, "문신사 합법화 첫걸음… 유예기간 혼란 대비해야"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손익곤,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 발제 진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6

문신사법 시행 후 첫 토론회…임보란 “혼란 커지는 제도 공백기, 실효적 대책 필요”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이뤄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5

‘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6~8월 통계 기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 ▷9월 통계 활용 불가능…공표 전 제공 자체가 위법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1.07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6

[인터뷰] 정부를 향한 48년차 소상공인의 쓴소리, 정인대 지하상인 이사장

▷ 정인대 이사장,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촉구 ▷ “상인 중심 정기적 소통창구 마련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9.10

상인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지자체 자율 아닌 의무 적용돼야

▷ 행안부,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완화 ▷ 정인대 이사장 “경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 파악해야 해”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