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05

교사 96% "현장체험학습 과정서 교사·학생 안전 확보 어려워"

▷지난달 3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1인당 20명 이상 학생 인솔...돌발상황시 통제 불가능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05

자산건전성에 '빨간불' 켜진 서민금융기관, 생존전략은?

▷지난 3년간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약 3배 늘어 ▷"상호금융은 지역 밀착 강화, 저축은행은 대형화 필요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4

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07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카드업계, 기업정보조회업으로 돌파구 모색...수익성은 '글쎄'

▷주 수입원인 신용판매 사업서 한계 ▷기존 신평사 독점적 지위로 수익창출 '미지수' ▷카드업계 "차별화된 경쟁력 갖춰...승산있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1

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교육 > 교육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