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조직관리지침 개정하고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하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행안부 방침,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감축 유도"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2.25
서울시, "종량제폐기물 하루 190톤씩 감축해"
▷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오는 2026년 적용 ▷ 서울시, "종량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부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4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4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종합 > 동물 | 이정원 기자 | 2024.07.25
[REC 2024 열린토론 ①]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5
[REC 2024] 한유총 “영유아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아이를 봐야”
▷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15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3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홀덤펍에서 일체의 환전행위 금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 영리목적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이루어지는 홀덤펍, 불법에 해당 ▷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범죄수익금만 46억 5천만 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0
새로운 우회덤핑방지 제도 발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 시장교란 막기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 회피하기 위해 '우회덤핑' 악용 ▷ 우회덤핑방지 제도 내년도 1월 시행 예정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6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