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조직관리지침 개정하고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하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행안부 방침,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감축 유도"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2.25
서울시, "종량제폐기물 하루 190톤씩 감축해"
▷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오는 2026년 적용 ▷ 서울시, "종량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부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4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4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종합 > 동물 | 이정원 기자 | 2024.07.25
[REC 2024 열린토론 ①]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5
[REC 2024] 한유총 “영유아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아이를 봐야”
▷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15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3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홀덤펍에서 일체의 환전행위 금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 영리목적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이루어지는 홀덤펍, 불법에 해당 ▷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범죄수익금만 46억 5천만 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0
새로운 우회덤핑방지 제도 발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 시장교란 막기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 회피하기 위해 '우회덤핑' 악용 ▷ 우회덤핑방지 제도 내년도 1월 시행 예정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6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